◎클린턴,인니 개혁 직접 요구를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인 조지 멜로언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IMF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모든 문제를 다루려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수하르토에게 인니 문제를 말하라”고 촉구했다.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여러해동안 한가지만을 염두에 둔 것 같다.그가 인도네시아(인니)의 금융가인 제임스 리아디와 친분을 가진 것은 지난 1984년부터 이다.그 당시 리아디는 알칸사주에서 클린턴 친구의 도움을 받아 금융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이다.리아디와의 친분은 물론 최근 그를 통해 유입된 아시아의 돈이 백악관에서 무엇을 얻어왔는가에 흥미를 갖는 의회에서 철저히 관찰되고 있다.

그 댓가의 일부는 아시아에 대한 보호이다.지난 1993년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 얼마되지 않아 클린턴은 미키 캔터와 함께 인니를 새로운 무역정책안을 위한 시험장으로 만들었다.그들은 미국 노동조합원들에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가격보호 조치에 대해 안심시켰으며 몇몇으로부터는동정적인 표도 얻었다.이 두사람은 또 무역부문의 양보를 이유로 인니의 노동과 환경수준을 높이기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인니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그 실험의 결과는 미미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직도 클린턴파들이 무역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의 선례가 되었다.

○수하르토·IMF 해법 이견

시간이 흘러 지금 아시아 각국들은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현재 클린턴은 인니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가를 경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계획대로 5년 더 권좌에 머물게 된 수하르토는 처음 권좌에 올랐을 때 이제 막 대학생으로 등록했었던 클린턴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하르토는 워싱턴의 희망을 무시하고 인니 화폐인 루피아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달러화 고정환율 조치를 채택하려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클린턴 참모와 재무부 차관의 조언을 받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이같은 난해한 문제에 대해 인니와 강공으로 맞서기 시작했다.IMF는 30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정지시켰고 수하르토가 백악관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자금지원을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하르토는 인니의 경제위기 이면과 정권불안의 배후에는 한때 친구였던 클린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루피아화의 붕괴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완만한 모습을 모이면서 경제성장율이 7%로 예견하게 하던 인플레이션 비율을 급격히 올려놓았다.쌀과 같은 기초생필품의 가격도 치솟아 국민들의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이즈음 수하르토는 “왜 하필이면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이런단 말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좋은 질문이다.그에 대해 IMF가 권고하는 기준선을 지키라는 해답외에 클린턴이 대답할 만한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수하르토의 잘못은 이미 기록으로 작성돼 있다.편파적 자본주의,정실인사,그리고 정적들에 대한 강경책 등이 그것이다.인니는 분명 워싱턴이 원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니는 지난해 경제위기를 겪기 전까지 헤리티지재단이나 월스트리트저널이 작성한 경제자유도와 질적 성장수준에 따른 도표상 좌표에서는 “아시아의 호랑이”로 등재돼 있었다.세계에는 2억1천만여명이 6천여개의 섬에 흩어져 사는 인니보다 더 혹독한 독재국가가 존재한다.

○총체적 부패 척결 제기할때

수하르토는 IMF와는 달리 인니의 가장 급박한 정치문제부터 다루려하고 있다.아시아의 문제는 금융위기이다.그점을 기억하는지?.이와같은 문제는 자국 통화가 외국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하려는 순간에 무리하게 방어책을 취했던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근본적인 접근법은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원치 않는 가치하락을 본 적이 없는 IMF의 똑똑한 친구들은 그같은 정책을 취하도록 하지 않았다.일단 시작된 자본전쟁은 그 자체에 의해 계속된다.루피아화는 가치가 폭락했다.결과 달러와 엔을 차입했던 인니는 깊은 외채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수하르토씨는 지난 32년동안 권좌에 있었으면서도 바보같이 “아하 나의 문제는 바로 돈문제였구나”라고 말하는 우를 범했다.그래서 그는 미국경제학자인 스티브 핸케의조언을 들어 자국통화가 공격을 받았을때 이자율을 높이고 자동적으로 통화량을 줄이도록 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만들었다.그는 분명 흠집 한번 나지 않고 통화가 잘 흘러가게 한 홍콩의 위원회를 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문제는 자신이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클린턴씨가 수하르토씨 추리의 간결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수하르토가 돈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IMF로 하여금 돈문제만을 제외한 인니의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도운 것이다.4백30억달러에 달하는 원조는 바로 미끼에 불과한 것이다.그리고는 IMF는 수하르토에게 인니의 편파적 자본주의,부패,정실인사 등 모든 문제를 고치도록 요구했다.만일 그가 이에 대해 외면한다면 IMF는 원조정지를 알리는 호각을 불게 돼 있다.

확실히 인니는 많은 개혁을 할 수 있다.그러나 그 일들은 지금 당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만일 지금 인니의 금융문제가 해결되고 통화가치가 회복되면 부패 등 많은 문제들이 다시 수면위로 고개를 들 것이다.

IMF가 유보하고있는 2차분 30억달러란 돈은 인니의 통화를 고정시키고 통화위원회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하다.그렇다면 도덕적 위엄에 대해 전문가인 클린턴은 지금 수하르토에게 부패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