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눈총 견딜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재투표를 하는 것은 꼭 손해 보는 장사인가.
재투표를 해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거야의 구심력은 순간에 와해되고,정계개편이 뒤따르며,결국 소야가 되리란 것이 한나라당이 상정하는기분 나쁜 시나리오다.좁게는 김총리서리 동의안의 가결이 현 지도부의 책임을 묻게 돼 당지도부의 교체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있다.이래저래 고양이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종이호랑이처럼 비치긴하지만 지금의 대치상태를 그냥 가져가자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지도부의 계산이다.
얼마나 힘이 있는 호랑인지 시험되지 않고,이 상태를 유지할 길만 있다면 한나라당의 계산은 맞다.불행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인해 국민과 여권이 현재의 어정쩡한 모습을 오래 참지 못할 것이란 데 있다.결국 한나라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투표도 않고,서리도 중도하차하지 않는 이상정국은 정계개편을 통해 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사고전환 필요
우선은 국난 앞에서 변칙투표로 정부의 정상출범을 막는 것에 대한 여론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어렵게 될 것이다.한나라당으로서는 임진란이나 6·25때도 정쟁은 있었고,기표소에까지 들른 지난번 투표행위도 예전 야당과 비교하면 크게 발전된 것이라고 억울해 할지 모른다.실제 그런 측면이 없지않다.그러나 실직자가 2백만명을 넘고 국민모두가 짜증스러운 지금은 전쟁보다 어렵다.여권은 경제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이유를 야당의 비협조에서 찾을 것이다.예전의 야당이 변칙투표가 가능했던 것은 소수가 갖는 메리트였을 뿐이다.다수당인 한나라당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두번째는 칼자루를 쥔 여권이 여소야대를 여대의 형태로 바꿀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다.오랫동안 집권 해 온 한나라당 사람들은 많은 약점을 가졌다.더 나아가 5·16을 기획하고,사선을 몇차례씩 넘어 공동집권한 현재의 여권세력은 의지와 정치력에 있어 한나라당보다 한 수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여대로 바꾸는 것은 집권세력의 마음에 달린 일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나라당은 재투표를통해 정국을 정면돌파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봄직하다.거기서 더 좋은 길이 나올 수도 있다.사고의 적극성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재투표를 해볼만한 다섯가지 이상의 가치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총리인준을 놓고 무기명비밀투표에 응하는 자체가 국정경험을 가진 새로운 야당상을 심는 결과를 얻을 것이란 점이다.야당의 유일한 재산은 여론이다.예전 야당과의 차별화,즉 완전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응하는 것은 여론을 업는 지름길이 된다.
두번째는 재투표에서 이길 경우다.종이호랑이가 산 호랑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정국주도권을 잡아 여당과 동등한 입장에서 정국을 운영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다수이되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지 못해 북풍같은 사활이 걸린 사건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봄직하다.
○검토해볼 5가지 문제
세번째는 설령 투표에서 지더라도 체제를 정비할 적절한 시간을 얻는 이익이 있다.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파악하게 돼 ‘동군’위주의 새 진용을 짜든,보수당의 기치를 내걸든 현재의 어정쩡한 상태보다 나아 보인다.종이호랑이보다는 단단한 고양이의 모습이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란 점도 염두에 둘만하다.앉아서 정계개편을 당하는 것보다 진검승부를 건뒤 정계개편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해 보인다.
네번째는 소속의원들이 사정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통과되면 통과돼서 좋고,지면 체제를 정비해 야무진 대항체제를 갖추게 된다.어떤 결과든 현재보다는 사정당국의 사정욕구를 제어하기가 쉬울 것이다.
다섯번째는 총리인준 문제로 인한 ‘경제부진 책임공유’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누구나 희생양을 찾는다.한나라당의 정국운용방식은 새정권 출범후의 경제부진까지 함께 책임지게 만들고 있음을 생각해야한다.
새정권의 출범인 만큼 총리지명자가 마음에 덜 들어도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나름의 이유를 들어 도저히 어떤 사람과는 같이 못가겠다면 그것까지 비난하긴 어렵다.그러나 그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서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또한 이를 통한 의사표현이 새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도의가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재투표를 하는 것은 꼭 손해 보는 장사인가.
재투표를 해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거야의 구심력은 순간에 와해되고,정계개편이 뒤따르며,결국 소야가 되리란 것이 한나라당이 상정하는기분 나쁜 시나리오다.좁게는 김총리서리 동의안의 가결이 현 지도부의 책임을 묻게 돼 당지도부의 교체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있다.이래저래 고양이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종이호랑이처럼 비치긴하지만 지금의 대치상태를 그냥 가져가자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지도부의 계산이다.
얼마나 힘이 있는 호랑인지 시험되지 않고,이 상태를 유지할 길만 있다면 한나라당의 계산은 맞다.불행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인해 국민과 여권이 현재의 어정쩡한 모습을 오래 참지 못할 것이란 데 있다.결국 한나라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투표도 않고,서리도 중도하차하지 않는 이상정국은 정계개편을 통해 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사고전환 필요
우선은 국난 앞에서 변칙투표로 정부의 정상출범을 막는 것에 대한 여론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어렵게 될 것이다.한나라당으로서는 임진란이나 6·25때도 정쟁은 있었고,기표소에까지 들른 지난번 투표행위도 예전 야당과 비교하면 크게 발전된 것이라고 억울해 할지 모른다.실제 그런 측면이 없지않다.그러나 실직자가 2백만명을 넘고 국민모두가 짜증스러운 지금은 전쟁보다 어렵다.여권은 경제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이유를 야당의 비협조에서 찾을 것이다.예전의 야당이 변칙투표가 가능했던 것은 소수가 갖는 메리트였을 뿐이다.다수당인 한나라당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두번째는 칼자루를 쥔 여권이 여소야대를 여대의 형태로 바꿀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다.오랫동안 집권 해 온 한나라당 사람들은 많은 약점을 가졌다.더 나아가 5·16을 기획하고,사선을 몇차례씩 넘어 공동집권한 현재의 여권세력은 의지와 정치력에 있어 한나라당보다 한 수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여대로 바꾸는 것은 집권세력의 마음에 달린 일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나라당은 재투표를통해 정국을 정면돌파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봄직하다.거기서 더 좋은 길이 나올 수도 있다.사고의 적극성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재투표를 해볼만한 다섯가지 이상의 가치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총리인준을 놓고 무기명비밀투표에 응하는 자체가 국정경험을 가진 새로운 야당상을 심는 결과를 얻을 것이란 점이다.야당의 유일한 재산은 여론이다.예전 야당과의 차별화,즉 완전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응하는 것은 여론을 업는 지름길이 된다.
두번째는 재투표에서 이길 경우다.종이호랑이가 산 호랑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정국주도권을 잡아 여당과 동등한 입장에서 정국을 운영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다수이되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지 못해 북풍같은 사활이 걸린 사건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봄직하다.
○검토해볼 5가지 문제
세번째는 설령 투표에서 지더라도 체제를 정비할 적절한 시간을 얻는 이익이 있다.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파악하게 돼 ‘동군’위주의 새 진용을 짜든,보수당의 기치를 내걸든 현재의 어정쩡한 상태보다 나아 보인다.종이호랑이보다는 단단한 고양이의 모습이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란 점도 염두에 둘만하다.앉아서 정계개편을 당하는 것보다 진검승부를 건뒤 정계개편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해 보인다.
네번째는 소속의원들이 사정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통과되면 통과돼서 좋고,지면 체제를 정비해 야무진 대항체제를 갖추게 된다.어떤 결과든 현재보다는 사정당국의 사정욕구를 제어하기가 쉬울 것이다.
다섯번째는 총리인준 문제로 인한 ‘경제부진 책임공유’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누구나 희생양을 찾는다.한나라당의 정국운용방식은 새정권 출범후의 경제부진까지 함께 책임지게 만들고 있음을 생각해야한다.
새정권의 출범인 만큼 총리지명자가 마음에 덜 들어도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나름의 이유를 들어 도저히 어떤 사람과는 같이 못가겠다면 그것까지 비난하긴 어렵다.그러나 그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서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또한 이를 통한 의사표현이 새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도의가 아닌가 싶다.
1998-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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