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정당성 시비는 핑계

그 얼굴이 그 얼굴인 때문일까.국난의 시기에 조차 한국정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나라당은 김종필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 거부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이간질시키고 공동 정부를 그 내부에서부터 마비시키려 한다.한편 신여권은 신여권대로 인준 파동에 맞서 이른바 ‘야당 길들이기’에 나설 모양이다. 나라를 망친 한나라당의 실체를 폭로할 경제청문회가 열릴계획이고 ‘북풍’까지 조작하면서 대권을 장악하려 들었던 구여권 일각에 대한 감찰이 진행중이다.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국난의 시기에 여와 야는 바로 그 국난을 지렛대로 삼아 서로 상대방을 무책임한 정파로 몰아세우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와 야는 다같이 기싸움을 ‘절차’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정당한 대결로 치장한다.지난번 국회에서 이루어진 인준 투표가 무기명 비밀투표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하는 고상한 절차의 문제로 서로 싸운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그러한 변명에 설득당할 국민은 없다.여와 야는 애초부터 절차를 논할자격이 없기 때문이다.지난 병자년 겨울 노사개혁이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을 때 지금의 여권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논의를 원천 봉쇄하였고 지금의 야는 이른 새벽에 날치기로 자신의 안을 밀어 붙였던 당사자이다.절차는 당리당략에 따라 이리저리 왜곡 해석되는 목적 달성의 ‘수단’에 불과하지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었다.

한편 신야권은 이렇게 절차의 문제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김종필 지명자의 개인적 자질을 쟁점화시켜 인준 거부의 명분을 강화하려 한다.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바로 그 신야권이 걸어온 역사에 의해 힘을 잃는다.한나라당은 김종필 지명자가 경오년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세운 민자당의 후신으로서 그 내부 일각에는 당 지휘부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김종필 지명자의‘보수성’이 배어 있고 ‘구태’가 남아있다.

○국민 설득 논리는 실종

그렇다고 신여권이 국민을 설득할 만한 새로운 논리의 개발에 성공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기회가 있을때 마다 여와 야 사이에 밀월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마음은 여전하다.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밀월이 곧 야권의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두달 남짓한 황금같은 밀월기간을 누렸다.당선의 영광을 안자마자 현직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살피고 개혁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직무대행체제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직무대행체제는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비상사태와 같았다.국난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비대위’가 다국적 투자기관과 담판을 벌이고 ‘정개위’가 정부조직의 개편에 나설 때 신야권은 낮은 포복자세로 일관하였다.심지어 ‘노사정위원회’가 언론의 각광을 받아가면서개혁의 큰 틀을 짜는 시점에 조차 한나라당은 침묵을 지켰다.나라를 망친 당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는 국민여론의 질타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식 밀월관계의 결과였다.

○본질은 생존위한 정쟁

인준 파동을 불러일으킨 근원을 찾아내려면 절차나 개인적 자질이나 밀월의 문제보다 ‘권력’의 은밀한 소리에 귀를기울이는 편이 낫다.

지금 한나라당은 설 땅이 없다.국난은 신여권이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내놓는 처방책 이외의 다른 대안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렇게 여권의 정책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야권은 존재할 이유 자체가 모호해 진다.

인준 파동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다.당선자가 직무대행체제하에서 정치의 중앙무대를 독점하는 동안 신야권 내부에 쌓인 위기의식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감에서 한나라당은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총리 인준의 문제를 쟁점화시킨 것이다.그리고 그러한 인준 거부는 즉각 기싸움을 낳아 본래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정책의 영역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국회가 마비되면 경제를 살릴 정책개혁의 기회는 실종되고 만다.

○공존의 정신만이 살길

그러나 국민이 정치권을 탓하고 기싸움을 비판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것 같지는 않다.생존의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한 정쟁은 피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소수정부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야당 시절에끊임없이주창한 ‘거국내각론’의 기저에 깔린 공존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비대위와 정개위 및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개혁의 큰 틀에 만족하고 이제부터는 신야권을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의 중앙무대 한 편에 세워야 하는 것이다.그것만이 모두가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