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서울버스 노선(사설)

멋대로 서울버스 노선(사설)

입력 1998-03-10 00:00
수정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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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에는 정규버스노선이 없는 경우가 많다.버스업자가 제멋대로 다니는 택시형 버스가 너무 많다.노선운행 중단은 다반사고 수익만을 따라 버스업체 자의로 노선변경을 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서울시와 서울버스운송조합이 점검한 결과로 다시 한번 밝혀졌다.작년 12월 대대적 버스개혁에 따른 노선변경이후에도 48개업체(36.9%)66개 노선(16.3%)610여대의 버스가 노선무단변경,무단운행 기피,임의감차 및 증차운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사정은 이보다 더 악화돼 있다.최근 TV뉴스가 현장 녹화로 보도하는 경우만 보아도 버스의 노선표시와 버스업체명까지 바꾸어 붙이고 타노선에 끼어들어 불법 운행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이런 어이없는 형식의 버스운행이 어떻게 대도시 교통수단으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이제는 단호한 태도로 사태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본다.

지하철 체계가 아직 미비하므로 서울 대중교통수단은 상당기간 더 버스에 의지해 갈 수밖에 없다.자가용승용차 운행 혼잡도를 축소하는 데에도 버스노선 확대와 서비스개선으로 상당부분 가능하다.그러나 버스 서비스는 노선을 개혁하고 요금을 올려주어도 더욱 더 방자해지고 있을 뿐이다.버스 행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약속 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감독관청의 변명은 현재 각구청마다 15명 내외의 단속요원이 있으나 버스전용차선 관리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교통경찰도 합세할 수 있고 더 분명하게는 전담 단속팀을 조직해야 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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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는 공영버스제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여러차례 버스정책을 다듬는 과정에서 지난해 최종적으로 적자노선 공영제를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이후 공영제는 또다시 유야무야 되고있다.이틈에 적자노선 보조금만 확대됐다.행정당국도 버스체계 확립보다는 버스업자 이익보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친다.이 오해도 풀어야 한다.

1998-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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