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 은행에 힘실어 줘야/외환보유 이달 말 200억불… 금리 20% 대로 내릴것/정책수행때 지역경제 특성감안해 지방은 배려를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규성 재경부장관과 26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은행을 통한 재벌의 구조조정과 자기자본 확충 방안,그리고 고금리 해소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이장관은 “재벌개혁의 주체는 은행”이라고 전제,“은행이 능동적으로 나서 재벌 구조조정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효과는 은행의 부실을 촉발해 퇴출당하거나 합병된다”며 은행을 통한 재벌의 구조조정에 무게를 뒀다. 은행장들은 은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다음은 이날의 대화 내용이다.

▲장철훈 조흥은행장=은행들은 대외신용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외신용을 회복의 관건은 증자 문제다.국제업무를 많이 하는 은행들부터 우선적으로 증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증자시 정부가 은행의 우선주를 인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기업의 구조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종전의 주거래 은행 개념으로는 안된다.

▲신복영 서울은행장=금리가 너무 높다.외환위기 해소와 금리인하가 동시에 이뤄졌으면 좋겠다.중소기업들이 많이 쓰러지고 있는 데,대기업을 대상으로하는 협조융자처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강환 생명보험협회장=생보업계는 외환위기 이전에 구조조정을 끝냈다.그러나 지금은 금리폭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

▲최연종 한국은행 부총재=금리문제와 관련해 IMF 실무자들이 매일 늦게까지 한은을 체크하고 있다.한은의 RP(환매조건부 국공채) 개입 금리는 35%에서 최근에는 24%대까지 떨어졌다.외환보유고 확충 상황 등에 따라 IMF의 양해 아래 금리를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다.이 달 말까지는 외환보유고가 2백억달러를 넘을 것 같다.환율이 안정돼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한꺼번에 떨어뜨릴 수는 없다.그러나 무의식 중에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조만간 20% 이내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벌칙성 금리를 적용해 한은에서 외화자금을 빌려간 은행들은 금리가 높아서인 지 모두 갚았다(웃음).

▲조성진 외환은행전무=아직 외채의 신규 차입은 어려운 상황이다.그러나 외채 후속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만기 연장률도 더 높아지고,신규 차입도 가능할 것 같다.증시 여건상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증자는 불가능하다.경영개선명령을 받은 12개 은행들의 증자와 관련해 재경부의 도움을 바란다.

▲이장관=오는 12일 외채 만기연장을 위한 설명회가 끝난다.만기 연장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은행들이 노력해 달라.

▲배창모 증권업협회장=외국의 증권사는 부동산도 취급한다.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박찬문 전북은행장=지방은행들은 하청업체나 중소업체가 많기 때문에 부실비율이 높다.정책수행시 지역경제 특성을 감안해 지방은행들을 배려해 달라.중소기업을 최종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성업공사에서 부실자산의 추가 매입이 있으면 지방은행에 많이 배정해 줘야 한다.증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상법에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장관=액면가 이하 발행을 검토하겠다.제일·서울은행처럼 감자를 한 뒤 액면가로 발행하는 것과 효과는 같을 것이다.

▲허한도 동남은행장=화의나 법정관리가 남용되고 있다.기업대출제도와 관련해 재경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

▲이장관=금융산업이 제대로 안되면 경제 발전도 없다.재경부에 대한 건의가 통하지 않으면 직접 나에게 전화해 달라.8년간 민간인으로 있어 은행들 사정을 잘 안다.신뢰를 쌓아서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참석자들 박수).건의사항을 검토해서 통보해 주겠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