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보다 ‘현장’중시… 온건개혁 유도/환율 안정 등 IMF체제 극복에 초점/“개성파 많아 팀웍에 문제” 일부 우려도

김대중 정부의 첫 경제팀은 이규성 재경부장관과 이기호 노동부장관을 제외하고는 비관료 출신으로 짜여졌다.과학기술(강창희) 산업자원(박태영) 보건복지(주양자) 환경(최재욱) 해양수산(김선길) 건설교통(이정무) 등은 정치권에서,농림(김성훈)과 정보통신(배순훈)은 학계와 업계에서 수장이 발탁됐다.이들이 청와대 강봉균 정책기획수석,김태동 경제수석과 함께 IMF 관리체제를 이끌 경제팀이 됐다.

■새 경제팀 컬러=전·현직 의원 등 개성들이 강한 편이다.때문에 행동통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그러나 면면을 보면 반대일가능성도 있다.무엇보다 이 재경부장관을 비롯해 온건 개혁론자가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김 경제수석을 급진론자로 꼽기도 하지만 이제는 ‘홀몸’이 아닌만큼 경제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정책은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재경부장관은 89년 12월12일 투신사로하여금 주식을 무제한 매입토록 한 충격조치(12·12조치)를 내놓았다가 주가폭락으로 이후증권·투신업계의 원성을 산 일이 있다.그가 100% 한 일은 아니었지만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후문이다.

이상론자보다 현실론자들을 기용한 것도 특색.특히 배 대우전자 회장의 정통부장관 기용과 이 노동장관의 유임,UR협상시 우리쌀지키기를 주도했던 김성훈 교수의 농림부 장관 발탁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한 인사로 평가된다.학계출신을 기용,탁상공론만 거듭했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원숙한 경험과 참신한 개혁이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며 “과거 무슨 일을 했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동화될 것이며 재계 구조조정을 위해 잘 보좌할 것이라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했다.

■경제팀 과제=무엇보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이 새 경제팀에 주어진 과제다.최소한 1천500원대 이하로 안정시켜야 한다.그래야 금리도 안정되고 대외 신인도도 높아져 실물부문에서 투자가 늘고 자금순환이 제대로 이뤄진다.

그러려면 수출을 늘려야 한다.외환위기가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채증대와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감소에서 비롯된 만큼 수출증대를 통해 외화도 벌고 외채도 줄여야 한다.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출진흥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금리도 하루빨리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복돋워야 한다.금융비용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는 생산성 향상은 커녕 기업부실만 가속화 할 뿐이다.

고금리는 환율안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금융시장의 왜곡에서도 기인한다.시중자금이 풍부해도 돈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제대로 돌지 않으면 기업이 장사를 잘하고도 자금난때문에 망할 수 있다.자금난은 고금리를 부추긴다.따라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이익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과감한 정리가 그것이다.인위적인 재벌해체보다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주력업종 선정 등으로 자연스럽게 계열사 정리를 유도해야 하는 문제도 새 경제팀의 과제다.

IMF체제에 따른 국민적 고통의 최소화 역시 눈앞에 있다.이른바 고환율 고금리 고실업 고물가 등 4고가운데 실업대책과 물가안정 부문은 정부가적극 챙겨야 할 부분.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근로자의 해고만 강요해서는 국민적 화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환율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은 국민들이 감내하겠지만 매점매석 등 유통구조의 문제에 따른 물가인상 억제는 정부의 몫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