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 출범,과제와 기대(사설)

새 내각 출범,과제와 기대(사설)

입력 1998-03-04 00:00
수정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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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새 정부의 김종필 총리 새 내각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6·25이후 최대의 국난 상황으로 지칭되는 경제위기속에 정치권의 여소야대 구조 때문에 총리에 ‘서리’자를 붙인 내각이 출범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 내각 출범은 무엇보다 경제난 극복에 온 국민이 심기일전,국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한 일이었다.그러나 원만한 타협과 절충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익숙치 못한 우리 정치의 후진성으로 인해 헌정 사상 초유의 행정부 공백,그리고 국회 본회의의 총리임명동의안 표결 중단,물러나는 정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이란 곡절을 거치게 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난극복에 장애가 될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이 부자연스런 상황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원숙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야당으로서는 그들의 뜻을 충분히 밝혔다고 본다.그러나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공식으로 약속했던 사항이어서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만큼 이제는 대승적 시각에서 이를 수용하고 향후 업무수행의 잘잘못과 책임을 따져도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총리인준문제를 볼모로한 정쟁으로 지샐만큼 우리의 모든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대통령과 여권은 정국 불안의 조속한 해소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경직된 여야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리라고 본다.결코 감정에 흘러 야당을 외면해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국을 풀어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고 원활한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책임은 여당 몫이기 때문이다.이같은 점에서 여권이 야당과 임시국회 재소집을 논의키로 대화방침을 정한 것이나 김총리서리가 “국민을 편하게 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옳은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국내외로 힘든 짐을 지고 출범하는 내각인 만큼 여느 내각에 비해 두배이상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기용된 취지를 십분 살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에 최우선의 노력을해야 할 것이다.‘정치내각’이 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이와함께 모든 부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유증이나 정권교체기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원만한 체제정비를 서둘러 경제난국 돌파라는 하나의 국가적 목표에 힘을 모아야 한다.

총리인준문제의 그늘에 가리고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의 각료 안배라는 시각에 가려 새로 기용된 각료들의 역량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각 분야별로 커다란 기대가 그들 어깨에 지워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특히 온건보수 대북관을 가진 강인덕 통일부장관의 기용은 정책의 균형감각을 중시하는 김대통령 인사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교육계 밖의 40대 교육부장관 발탁은 최근 비리로 지탄받고 있는 교육계의 개혁에 기대를 갖게 하며 전문경영인 배순훈 정통부장관 기용은 행정의 경영화·선진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노동부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대단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축하보다는 짐을 많이 지고 출범하는 내각이지만 김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그리고 국민회의·자민련의 공동정권의 성패를 가름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명감에서 정국안정과 경제살리기에 큰 성과를 거둬줄 것을 기대한다.
1998-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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