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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 중앙정보국(CIA)의 파괴나 전복 등 제임스 본드식 공작방법으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같은 생각은 환상이며,이라크의 위협에 대처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이라크 CIA공작설이 CIA의 최대 실패작의 하나인 1961년 쿠바의 피그만 침공에 대한 내부 보고가 오랫동안 비밀에 부쳐지다 최근 공개된 것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은 우연이다.이 두가지의 공작은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모두 독재자들을 조그만 반란작전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낙관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오늘날 후세인을 파괴작전으로 쓰러뜨린다는 것은 36년전 일단의 침투자들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축출을 기도하려 했던 것보다 가능성이 훨씬 희박하다.

비밀공작의 큰 위험성은 비밀정책이 어떻게든 공개정책의 미비점을 보완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다.비밀공작은 보통 장기간의 비밀유지가 어려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어서 미국을 종종 곤혹스럽게 만든다.이라크 문제에 있어 CIA공작은 단 5분도 비밀유지가 안될 것이며 후세인을 축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와 미 의회는 결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경함만을 보여주는 손쉬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감시할 수 있는지의 현안을 푸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것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로서는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택하기 힘든 결정이며 어렵고도 지속적인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무기사찰과 이라크의 협력을 강제할 군사력의 사용준비 등 일련의 전략이 이미 마련돼 있다.최근의 사찰안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면 미국은 추가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외교력이 안되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백악관은 또 이라크의 합법적 반대세력을 지원하는 공개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 공군력의 보호 아래 이라크 영토내에 잠정정부를 구성하는 안은 현재로선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장차 후세인의 신뢰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반대전선 결성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성공은 쉽지않겠지만 적어도 CIA는 후세인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미국내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1998-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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