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건설구간 확정 안돼 입찰 또 보류/예산 집행공백 발생 않게 철저 대비 지시만/추곡수매해 넘긴 수매안 국회 통과 손꼽아/고용조정공포 늦어 공무원 퇴직 신청 못해
새 정부 출범 사흘이 지나도록 새 총리 인준과 후속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27일 각 부처에서는 직제 조정은 물론 주요정책과 사업들도 일부 차질을 빚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등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외채협상◁
재정경제원은 행정공백 때문에 27일 도쿄를 시작으로 외채 만기연장을 위한 순회설명회(로드쇼)가 지장받지 않을까 우려했다.금융정책실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루 이틀 행정공백이 생겨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며 “27일 도쿄에서 열린 로드쇼에 참석한 외국의 채권은행단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종전보다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의 뉴욕회담에서는 금리조건을 확정했을 뿐 실제 외채 만기연장은 다음달 1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따라서 행정공백이 지속될 경우 외국 채권은행단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도쿄에서 열리는 로드쇼에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가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유종근 대통령경제고문으로 교체된 것도 채권은행단이 볼 때에는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니라는 게 재경원의 분석이다.
▷경부고속철도 사업◁
지난달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마친 후서울∼대전 또는 서울∼대구까지 건설할지의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 놓은 상태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관계자는 “대전∼대구 구간의 3개 공구 공사를 3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해 11월 입찰 공고를 냈으나 인수위에서 입찰을 보류하도록 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새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려 왔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사업비와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집행◁
각 부처의 예산집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재경원은 정부교체기에 정부조직 개편까지 이뤄져 예산집행에 일시적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사전에철저히 대비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각 부처는 정부조직법 공포와 동시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없어지는 부처는 잔여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기능을 넘겨받는 부처의 예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신설되는 행정자치부 등은 신임 장관 취임과 동시에 재무관인 총무과장을 임명해 부처 발족 즉시 예산을 넘겨받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별도 분리되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식품안정청 등은 기존 재경원 예산실과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의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해 주도록 했다.
▷추곡수매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으나 대선 등 정치적 요인 때문에 해를 넘겼다.추곡수매제가 약정수매제도로 바뀌어 연초에 가격과 물량을 예시하고 영농기 이전에 생산농가와 수매물량에 대해 약정을 해야 하나 국회처리가 안돼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효계 농림부장관은 “3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겠느냐”면서 “약정농가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언급.정부는 올추곡수매가를 정곡 1등급 기준으로 80㎏ 가마당 13만7천990원으로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었다.수매물량은 전년보다 40만섬 줄어든 8백10만섬.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각 당이 5%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추진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3당 총무협상 끝에 올 1월 처리로 미룬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부 고용조정◁
정부조직법과 직제 제·개정안,명예퇴직 규정의 공포가 늦춰져 정부의 고용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자진 퇴직하려는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규정이 발효되지 못해 퇴직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총무처는 정부조직법 등이 언제 공포될지 몰라 관보를 발행하지 못하고 대기했다.이에따라 관보를 보려는 국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부처별 주요정책 차질◁
농림부는 다음달 3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열리는 농업각료회의에 장관 대신 구본영 OECD대사를 한국대표로 참석시키기로 하는 임시방편도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5년 만에 부활하기로 한 영세민 특별취로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는등 국민생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행정공백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함혜리·문호영 기자>
새 정부 출범 사흘이 지나도록 새 총리 인준과 후속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27일 각 부처에서는 직제 조정은 물론 주요정책과 사업들도 일부 차질을 빚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등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외채협상◁
재정경제원은 행정공백 때문에 27일 도쿄를 시작으로 외채 만기연장을 위한 순회설명회(로드쇼)가 지장받지 않을까 우려했다.금융정책실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루 이틀 행정공백이 생겨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며 “27일 도쿄에서 열린 로드쇼에 참석한 외국의 채권은행단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종전보다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의 뉴욕회담에서는 금리조건을 확정했을 뿐 실제 외채 만기연장은 다음달 1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따라서 행정공백이 지속될 경우 외국 채권은행단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도쿄에서 열리는 로드쇼에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가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유종근 대통령경제고문으로 교체된 것도 채권은행단이 볼 때에는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니라는 게 재경원의 분석이다.
▷경부고속철도 사업◁
지난달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마친 후서울∼대전 또는 서울∼대구까지 건설할지의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 놓은 상태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관계자는 “대전∼대구 구간의 3개 공구 공사를 3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해 11월 입찰 공고를 냈으나 인수위에서 입찰을 보류하도록 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새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려 왔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사업비와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집행◁
각 부처의 예산집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재경원은 정부교체기에 정부조직 개편까지 이뤄져 예산집행에 일시적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사전에철저히 대비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각 부처는 정부조직법 공포와 동시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없어지는 부처는 잔여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기능을 넘겨받는 부처의 예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신설되는 행정자치부 등은 신임 장관 취임과 동시에 재무관인 총무과장을 임명해 부처 발족 즉시 예산을 넘겨받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별도 분리되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식품안정청 등은 기존 재경원 예산실과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의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해 주도록 했다.
▷추곡수매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으나 대선 등 정치적 요인 때문에 해를 넘겼다.추곡수매제가 약정수매제도로 바뀌어 연초에 가격과 물량을 예시하고 영농기 이전에 생산농가와 수매물량에 대해 약정을 해야 하나 국회처리가 안돼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효계 농림부장관은 “3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겠느냐”면서 “약정농가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언급.정부는 올추곡수매가를 정곡 1등급 기준으로 80㎏ 가마당 13만7천990원으로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었다.수매물량은 전년보다 40만섬 줄어든 8백10만섬.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각 당이 5%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추진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3당 총무협상 끝에 올 1월 처리로 미룬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부 고용조정◁
정부조직법과 직제 제·개정안,명예퇴직 규정의 공포가 늦춰져 정부의 고용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자진 퇴직하려는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규정이 발효되지 못해 퇴직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총무처는 정부조직법 등이 언제 공포될지 몰라 관보를 발행하지 못하고 대기했다.이에따라 관보를 보려는 국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부처별 주요정책 차질◁
농림부는 다음달 3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열리는 농업각료회의에 장관 대신 구본영 OECD대사를 한국대표로 참석시키기로 하는 임시방편도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5년 만에 부활하기로 한 영세민 특별취로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는등 국민생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행정공백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함혜리·문호영 기자>
1998-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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