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가 작년 10월 주요 국가의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치위험도(Risk of changes in political regime which lead to unstable economic environment)를 발표한 일이 있다.정치의 불안정이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한 것이다.

WEFA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정치위험도는 지난 95년 10월에는 비교적 좋은 8점을 받았으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불안정했던 지난해 9월에는 4점으로 급락했다.이는 29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나쁜 점수이다.이 점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수준이자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한다.

반면에 스위스는 10점을 받아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전혀없는 국가로 평가됐고 미국(9점)독일(9점) 영국(8점)등으로 평가됐다.OECD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각각 7점과 8점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표현되고 있는 정치권과 재계의 비자금 거래가 문민정부출범 이후 많이 줄어 들었지만 정치권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 까닭에 정치위험도가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것이다.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의 경제활동의욕은 불과 2점으로 나타났다.

OECD회원국 대부분 국가의 기업인 경제활동의욕이 6∼8점에 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우리기업인의 비지니스마인드는 형편이 없다.이 조사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이전에 실시된 것이다.만약 외환위기와 자금난 및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시점의 기업인 경제활동의욕은 제로로 떨어져 있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외환위기의 고비도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넘기려고 안간힘을 쓴 정부가 새로 출범하려는 순간에 국회를 공전시키는 국가의 정치위험도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국가를 부도직전까지 몰고간 집권당이 당 이름만 바꾼 후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가 패배한 후에도 외환위기를 통감하기는 커녕 정치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