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고속철 건설 등 대규모 사업 차질/노동부­실업대책 손놓은채 한숨만/교육부­99대입계획 발표못해 좌불안석/국방부­공삼 총장 등 군수뇌 임기 코앞에

새정부 출범 이틀째인 26일에도 새총리가 취임하지 못한데 이어 장관 후속인사도 불발돼 행정공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각 부처에서는 현장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중요 정책결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고 자칫 외환위기가 재연될 우려마저 없지않다.특히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지 못함에 따라 각 부처의 통폐합 관련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통폐합 부서에서는 새 현판을 달아놓고 이를 종이나 비닐로 덮어 놓는 등 체면을 구기는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

▷총리실◁

고건 총리는 이날 상오 계획된 이임식을 취소한뒤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이미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혜화동 자택으로 이사를 마친 고총리는 회의에서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물러나는 장관들이 당분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

▷재정경제원◁

외채협상 업무처럼 이미 일정이 잡혔던 사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점휴업.임창열 부총리가 이날 긴급 경제장관간담회를 가진 것도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이러한 행정공백이 외채협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높은 편.재경원 한 과장은 “당장 27일 도쿄를 시작으로 외채 만기연장을 위한 순회설명회(로드쇼)가 열리는 데 대표단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외국의 채권 은행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면서 우려를 표명.당초 예정대로 정덕균 제 2차관보,김우석 국제금융증권 심의관,변양호 국제금융담당관은 도쿄에서 열리는 로드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하오 출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각종 훈령개정 등 후속작업도 중단된 상태이며 서울·제일은행의 매각절차 등에 대한 결재도 미뤄지고 있는 상태.예산청으로 분가하는 예산실 직원들도 이사일정이 잡히지 않자 어수선한 분위기.

▷외무부◁

외교통상부로의 확대개편작업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당초 이날 하오 새 외교통상부장관이 참석하기로 돼있던 재외동포재단 경축식에도유종하 장관이 참석.특히 신설될 통상교섭본부의 경우 통산부와 재경원으로부터 50여명의 직원 전출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한 관계자는 “이미 외국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 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어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 지적.

○지방 양여금 1조 낮잠

▷내무부◁

행정자치부로 새출발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상 초유의 행정공백 사태로 양여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을 못해 안타까워 하는모습.특히 지난해말 IMF한파로 인한 예산 동결령으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대규모 국가사업 보조금 1천5백억원과 도로사업 관련 양여금 등 1조1천억원의 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더하는 상황.

▷법무부◁

검찰국 등 주요 부서에서 신임 장관의 결심이 필요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과 검찰제도 개혁,울산지검장 정식 발령 문제 등 각종 현안 처리가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부◁

행정공백이 장기화되면 지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현 공군참모총장의 임기가 다음달 6일 끝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신임장관이 차기 공군총장의 인선에 관여하지 못해 군 수뇌부 인사의 파행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교육부◁

신임 장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99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못하는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사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1실7과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없어지는 과의 직원들이 현재자리를 지키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로 개편되는 통산부는 그간 중기청 및 외교통상부전출인력을 선별,인사발령을 낼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 지연으로 인사발령 등 거의 모든 업무가 중단.한 관계자는 “조직 개편으로 외교통상부와 중소기업청으로 66명이 전출되는 등 전체 인원의 13%인 127명이인사대상이지만 인사발령이 중단돼 있다”며 “신임 장관과 실·국장 임명에 대비,업무보고 준비를 하고있는 정도”라고 언급.현판도 산업자원부로 바꿔 내걸었다가 조직개정안 공포가 늦어져 비닐로 덮었다.

▷정보통신부◁

강봉균 장관이 25일부터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각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 공석사태를 맞았다.이에 따라 장관직무를 대행하게 된 박성득 차관이 26일 상오 예정에 없던 간부회의를 소집,“이런 때일수록 동요없이 잘해 달라”고 당부.

▷환경부◁

전국 20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내무부 자연공원과가 편입될 예정이지만 업무 파악이 늦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7백명이넘는 소속 직원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했다.

▷노동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와 실업대책 보완 문제 등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모두 미뤘다.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개점휴업 상태”라며 ‘무위도식’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 랬다.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 허용 등 굵직한 정책현안들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한관계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국정공백까지 겹쳐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등 각종 정책결정 및 집행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걱정했다.

○인사 지연돼 “뒤숭숭”

▷총무처◁

내무부와 통합으로 행정자치부가 탄생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직권면직’등 대규모 인사가 미뤄지게 돼 직원들은 좌불안석.

▷법제처◁

송종의 법제처장에게는 국무위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이에 송처장은 “아직 장·차관이다.일 계속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함혜리·박정현·주병철·박희준·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