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대책회의 된 DJT 회동

총리 인준 대책회의 된 DJT 회동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2-26 00:00
수정 199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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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반대는 국정 방해하는 중대 사태” 규정/김 대통령 “JP외 대안 없다” 단호한 태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지명자·박태준 자민련총재가 25일 밤 청와대에서 다시 만났다.이날 회동은 당초 김총리지명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는 것을 전제로 26일 발표키로 했던 각료인선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한 자리였다.그러나 김총리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발로 그침에 따라 회동은 곧바로 ‘인준대책회의’로 성격이 바뀌었다.

김대통령과 김총리내정자,박총재는 이날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인준을 반대하는데 대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방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상황을 ‘중대사태’로 규정한뒤 곧바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세사람은 김총리지명자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총리인준을 받는 대신 총리서리체제로 가는 방안과 ▲장관임명에 앞서 차관을 임명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개정 정부조직법을 현 총리와 총무처장관의 부서를 거쳐 공포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총리서리체제는 위헌 논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차관임명도 새 장관의 승인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개정 정부조직법을 공포하면 조각도 못한 상태에서 부처별 대개편이 이뤄져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여권으로서는 고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정공백을 방치할수는 없다는데 세사람은 의견을 같이 했다.2∼3일간 한나라당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되 안되면 김총리서리체제 출범을 제1순위로 검토하기로 잠정결정했다.

다음은 이날 회동내용을 전한 박지원 공보수석과의 일문일답.

­선차관임명은.

▲총리서리체제와 함께 검토되는 방법 중 하나다.한나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되 국정공백을 한없이 방치할 수는 없다.국정공백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고,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총리지명자의 용퇴의사 표명은.

▲김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꼭 인준을 해야 한다는 자세다.과거 여소야대때도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김총리지명자가 명예스럽게 인준을 받도록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한없이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세분은 (야당의 행동이)우리의 총체적 위기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한탄했다.총리서리체제 검토 등 2∼3일 지켜봐 달라.내용이 나올 것이다.<서동철 기자>
1998-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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