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 인계인수 “이상무”/이양 어떻게 이뤄졌나

군 통수권 인계인수 “이상무”/이양 어떻게 이뤄졌나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2-25 00:00
수정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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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새 대통령은 25일 0시부로 김영삼 이임 대통령에게서 군 통수권을 넘겨받았다.

김 대통령은 군통수권 이양시점부터 취임식이 열리는 상오 10시까지는 일산 자택이나 이동차량에서 각종 통신체계가 종합된 핫라인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 등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필요하면 국방부장관 등을 통해 각종 지시나 지침을 내릴 수 있다.

김 이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24일 하오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는 사저인 상도동에 핫라인이 설치됐다.

군통수권의 이양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군총장 등 군수뇌부는 각자 공관에 핫라인을 설치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합동참모본부의 초기대응반과 위기조치반도 동시에 가동됐다.

인수위측과 군 당국은 당초 25일 0시에 군 수뇌부가 김대통령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는 ‘상징적’ 군통수권 이양 행사를 검토했으나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군통수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취소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취임식 당일 블랙박스를 넘겨주는 것으로 군 통수권이양이 완료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규정된 절차가 없지만 현행법으로도 한 순간의 공백 없이 통수권이 이양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주병철 기자>

1998-0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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