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은 징계위 회부… 중징계 요청/조사자료 안낸 57명 징계방안 새달 결정
전국 변호사 28명의 과다 수임료 수수 및 브로커 고용혐의를 조사해 온 대한변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 변호사)는 23일 대전 지방변호사회 소속 임모 변호사 등 8명의 비리를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키로 한 5명을 포함,1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정직 등 중징계할 것을 변협 집행부에 요청하고 나머지 변호사 11명은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했다.
이와 함께 돈을 받고 사건을 서울 지역 변호사들에게 소개해 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김모 순경 등 경찰관과 검찰 직원 등 20여명은 해당 관서에 통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비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윤리위원회는 특히 지난 해 1∼10월까지 2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85명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 조사를 마치지 못한 나머지 5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오는 3월2일 회의를 열어 전원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임변호사는 지난 해 1∼10월까지 263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200건 이상 형사사건 수임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전국 변호사 28명의 과다 수임료 수수 및 브로커 고용혐의를 조사해 온 대한변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 변호사)는 23일 대전 지방변호사회 소속 임모 변호사 등 8명의 비리를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키로 한 5명을 포함,1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정직 등 중징계할 것을 변협 집행부에 요청하고 나머지 변호사 11명은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했다.
이와 함께 돈을 받고 사건을 서울 지역 변호사들에게 소개해 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김모 순경 등 경찰관과 검찰 직원 등 20여명은 해당 관서에 통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비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윤리위원회는 특히 지난 해 1∼10월까지 2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85명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 조사를 마치지 못한 나머지 5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오는 3월2일 회의를 열어 전원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임변호사는 지난 해 1∼10월까지 263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200건 이상 형사사건 수임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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