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잇단 조짐에 늑장 대응/무리한 환율 방어정책… 외환 낭비/부실기업·금융사 처리 시기 놓쳐/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평가 소홀/IMF 지원 오청 늦춰 협상력 약화

지난 1월31일부터 시작된 감사원의 재정경제원에 대한 특감에서 중점을 둔 부문과 개략적인 감사결과를 요약한다.

◆외채관리=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빌린 역외금융과 기업들이 현지에서 빌린 현지금융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외채통계를 정확히 공개치 않아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렸다.

◆외환위기 조짐에의 대응=지난 해 5월 이후 금융시장 지표들이 외환위기의 조짐을 보였고 특히 8월부터는 대외지불능력이 현저히 악화됐는 데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지난 해 1∼8월 국내 신용등급이 4차례나 떨어졌는 데도 평가결과를 등한시했다.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잇단 외자유입 방안은 무의미했다.

◆외환보유고 관리=무리한 환율방어 정책으로 11월 중 외환보유고 1백억달러를 낭비했다.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에 예치,외화부족사태를 심화시켰다.

◆부실기업 처리=부도유예협약 적용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늦췄고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금융시장불안을 가중시켰다.기아에 대한 산업은행 출자로 국가 신인도는 더욱 악화됐다.

◆부실금융기관 처리=지난 해 상반기부터 제일·서울은행과 올들어 영업이 폐쇄된 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기정리가 이뤄졌어야 했다.

◆금융감독기능=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평가가 소홀했다.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무수익 여신에 대한 자기자본비율(8%)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했다.무분별한 종금사 인·허가(94년 9개사 96년 15개사)와 해외영업(단기차입비중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IMF지원 요청시기=대외여건이 10월 말부터 급격히 악화됐는 데도 지원요청(11월19일)을 늦게해 최악의 상황에서 IMF와 협의를 시작해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재경원 문서파기 의혹=재경원이 외환위기 관련자료를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재경원이 제출한 자료와 문서원본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 등의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