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가깝고도 먼 사이

가깝고도 먼사이.

판사와 변호사는 한마디로 가깝고도 먼 사이이다.

판사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수많은 변호사들을 마주 대한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판사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적어도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그런 변호사들을 상대하는 판사는 변호사들에 대해 같은 자격을 가진 법조인이라는 생각에서 일반인들 보다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판사와 변호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조심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그 속마음이나 인간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고 따라서 가깝지만 먼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변호사로서는 엄격하면서도 인간미가 넘치는 판사,매끈하게 재판진행을 하면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은 판사에 대해 특히 호감을 갖게 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판사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사와 변호사는 서로의 직분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사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것을 피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사와 변호사가 학교동창이었다든지 과거 같은 법원에서 판사로 같이 근무하였다든지 하는 경우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일반적으로는 종래의 관계를 유지하여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일부 변호사중에는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한 관계일수록 조심을

종전의 인간관계를 인위적으로 단절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강제로 멀어지게 할 수는 없다.어떤 사람들은 사적으로 가깝게 지내더라도 재판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수양이 된 사람이 아니면 사적인 관계와 재판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그러므로 판사와 변호사는 가깝게 지내는 관계일수록 조심해야 하고 오해를 살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설령 본인들로서는 상당히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가깝게 지내다 보면 주위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의 의정부 법원의 판사와 변호사 유착의혹 관련기사를 보면서 새삼 생각나는 분이 이모 변호사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지방으로 현장검증을 갔다가 동행한 변호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를 검찰이 문제삼아 뇌물죄로 처벌하려고 하였고 이에 상당수의 판사들이 반발하게 되어 사법파동이라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됐었다.

○고 이 변호사를 떠올리며

결국 이로인해 그분은 불명예퇴임을 하게 됐으며 그 일로 인해 평생을 쓰라린 가슴을 간직하게 되었다.그분은 이후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지함으로 판사로서의 엄숙함을 강조하였고 그 자신은 사건에 임하는 변호사로서 절개와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다.

이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는데 항시 조심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강조했다.특히 돌아가시기 수년전부터는 보통사람으로서는 차마 고백하기 어려운 부끄러웠던 경험들을 글로 남겨 후배판사와 후배변호사에세 귀감이 되게 했으니,지금에 와서 새삼 그분의 용기에 머리가 숙여지면서 존경할만한 법조인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이 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