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작년 130만건 접수… 80년비 3배/“도덕성 결여” 의회내 채무자 비판론 제기

【워싱턴 AP 연합】 미국에서 유명 연예인을 비롯,개인들의 파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상원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개인파산 신고는 약 1백30만건.지난 80년 이후 300% 이상의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했다.특히 이들 중에는 최근 파산보호신청을 낸 영화배우 버트 레이널즈와 킴 베이싱거,가수 토니 브랙스턴 등도 끼여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법원에 채권자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들린다.

이와 관련,의회에는 연방파산법의 개정안이 다양하게 올라 오고 있다.로치 페어클로스 상원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 및 규제완화 소위에서 사람들의 책임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빚진 자들이 채무를 쉽게 벗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파산법의 개정여부는 법사위 소관 업무이므로 금융 소위청문회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법사위는 현재 소비자들을 협박하거나 괴롭혀 법적보호 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채권자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하원에는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 채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동시에 이미 과다부채를 안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추가 융자를 해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다.또다른 제안은 채무자들의 부채완화 규모와 재상환 능력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필요” 검사제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