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확정,발표한 중앙부처 내부조직 및 인력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내부조직 개편의 내용

▲인력의 감축

가.대상:16만1천8백55명(국가 일반공무원)

­중앙부처:9만5백1명

­현업기관:7만1천3백54명

*대통령비서실,경호실,감사원 제외(별도계획으로 추진)

*교육공무원(28만6천1백37명),경찰·공안(11만2천2백16명)제외

나.감축:1만7천6백12명(정원의 10.9%)

­98년도:7천7백62명(4.8%)

­99년도:6천3백92명(4.0%)

­2000년도:3천4백58명(2.1%)

▲유사 관련 기능의 통합

­외교통상 교섭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한다.

­농수산 기본통계 작성기능을 통계청으로 일원화한다.

­중소기업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통합한다.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은 보강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위한 행정개혁과 규제개혁 기능을 보강한다.

·기획예산위원회에 ‘정부혁신실’ 설치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 설치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보강한다.

·행정심판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보강 등­특허 심사 전문인력을 보강한다.(96명)

­식품·의약품 안전과 동·식물 검역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

·동·식물 검역인력 증원(70명) 등

­여성정책 관련 기능을 보강한다.

·여성특별위원회에 ‘사무처’(4개 조정관) 설치

·교육부 등 5개 중앙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고용안전 기능과 국민복지 기능을 강화한다.

·고용보험 담당인력 증원(120명)

·‘국립공주정신병원’ 신설(162명)

·보건복지부를 업종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지방자치단체 기능 이관

­문화관광부소속 국립지방박물관(9개),칠백의총관리소의 관리 등

­해양수산부의 수산종묘배양장,어촌지도소 기능 등

­농촌진흥청의 종자공급소(2000년)

▲민간위탁 및 이양

­항로표지 제작·수리,선박검사,항만청소선 운영 등 항만관리기능(98∼99년)

­국군홍보관리소의 제작·집행기능(99년)

­대덕연구단지 관리,서울과학관 운영 등 시설관리·운영기능(99년)

­국립목포결핵병원 운영(99년)

­국립중앙극장 운영 등(99년)

­건설공사의 시험·조사,항공무선표지소 운영(99년)

­국제교육진흥원의 국제교육교류사업(99년)

­농산물 검사,추곡수매 업무(2000년)

▲공사화 추진

­철도사업 및 우정사업은 2001년에 공사화(약 6만명)

­지방산림관리청의 국유림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통합(약 730명:99년)

▲책임경영행정기관(Agency)화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 기능(1천2백70명),국립의료원(801명),교육훈련기관 등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화

­총액예산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예산 총액범위 내에서 각부 장관의 재량권 확대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운영한다.

·공무원 총정원을 법령으로 규정

·장관에게 ‘과’ 단위 이하 조직편성 자율권 부여

­실·국·과 조직외에 ‘팀’·‘단’ 등 탄력적인 조직구성이 가능토록 한다.(통상교섭본부 등)

◇정부혁신을 위한 제도의 개선

▲경쟁원리에 입각한 인사관리 혁신

­고위직 공무원의 계약제 임용과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성과관리체제의 확립

­중장기 국가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성과 위주의 목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현

­‘시민헌장제도’ 도입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시장 및 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한다.

▲전자정부의 구현

­정보자원의 중점관리 및 One­Stop/Non­Stop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별도정원 인력의 감축

­국내외 각종 연구소 및 국제기구에 파견된 별도정원 인력은 2년에 걸쳐 30%를 감축한다.(교육파견정원은 별도)

◇분야별·직급별 감축 내역

□중앙부처 일반직 및 현업기관

구분 현정원 감축 감축%

계 159,806 △17,462 10.9%

정무직 97 △15 △15.5%

1급 138 △14 △10.1%

국장급(2·3급) 713 △65 △9.1%

과장급(3·4급) 2.871 △167 △5.8%

5급이하 155,987 △17,201 △11.0%

□외무공무원(재외공관 포함)

구분 현정원 감축 감축%

계 2,049 △150 △7.3%

정무직 3 1특1·2급 72 △12 △16.7%

1급 68 △2 2.9%

2·3급 355 △21 △5.9%

4급 470 △17 △3.6%

5급이하 1,081 △99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