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0쪽 분량… PCS 등 주요사업 현황망라/김 대통령 외교정책 강도높은 비판 눈길

17일로 사실상 마감되는 15대 대통령직인수위의 활동이 백서발간으로 집대성 된다.지난 14일 초고를 가다듬은 인수위는 17일 김대중당선자가 주재한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가본’을 보고했다. 오는 25일 대통령취임식 과정을 추가한뒤 내달 10일쯤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잠정적으로 정리한 백서에서 지난 2개월에 걸친 정권인수 과정을 밝히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인수위는 이번 인수작업이 유례없는 여야간 정권교체의 실질적인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백서발간에 ‘애정’을 쏟았다는 후문이다.

모두 400쪽 분량인 백서는 ▲위원회 설치 ▲위원장 활동 ▲분과위 활동 ▲대통령당선자 주재회의 ▲제15대 대통령취임식 준비 ▲국내외 정권인수 사례 ▲맺음말 등 모두 7부로 이뤄졌다.부록에는 위원회 기구표와 위원 명단,운영규정,설치령 등을 담았다.

1부에는 인수위 설치의 목적과 근거,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2부에는 위원장,대변인실,행정실 등의 활동을 결산했고 3부에서는 분과위별중점활동과 주요 정책사업 검토결과,분과위별 활동평가 등을 수록했다.

특히 3부에서는 인수위가 심혈을 기울인 100대 국정과제와 긴급 현안과제의 목록과 내용,중앙부처 조직개편 검토 자료,각 부처 업무보고과정에서 드러난 개인휴대통신(PCS)·경부고속철사업 등 주요 사업의 현황·문제점·위원회 조치사항 등이 명시됐다.사실상 백서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여기에서 현정부의 국정실패 주요 원인으로 ▲즉흥적인 정책결정 ▲잘못된 부처 통폐합 ▲잦은 인사교체 ▲공조직보다 측근·사조직 활용 ▲정경유착 등 5가지를 꼽았다.현정부를 ‘반면교사’삼아 차기 정부가 경계할 점과 마땅히 기준으로 삼아야 할 바를 적시한 셈이다.특히 인수위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미·대일 외교형태를 ‘정상간 신뢰관계와 친분관계 형성실패’,‘맹목적 강경대응’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4부에는 김당선자가 인수위에 지시·당부한 사항들이 요약됐다.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담을 5부에는국내외 초청인사들의 명단이 망라됐다.6부에서는 제13·14대 대통령직인수위의 활동과 함께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준비활동과 ‘대통령인수·인계법’,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결론 부분인 7부에서는 인수위 활동의 문제점과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 등을 솔직하게 공개,다음 정권인수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백서는 단순히 업적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비판,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각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