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자영자는 50% 내려

의료보험 통합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볼 때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38.2%,공무원은 4.3% 이상 오르고 농촌지역 주민은 62.도시지역 자영자는 50.2%가 내린다.

16일 의료보험연합회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의료보험 통합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개략검토서’에 따르면 의보 통합시 직장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천8백31원(96년 기준)에서 2만5백2원으로 38.24%,공무원은 1만5천2백3원에서 1만5천9백27원으로 4.35%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우 1만6천6백6원에서 6천2백62원으로,도시지역 자영자는 1만8천1백44원에서 9천5원으로 각각 62.29%,50.27%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현행 보험료의 경우 직장근로자,공무원은 소득만을,도시 자영업자와 농어민은 소득과 재산정도,가족수를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의보연합회에 따르면 96년 직장보험이 납부한 보험료는 2조8백49억원,공무원과 사립교원이 속한 의료보험관리공단은 5천1백41억원,도시지역 보험은 1조3천6백17억원,농어촌지역 보험은 2천1백46억원으로 총보험료 4조1천7백53억원이다.



이 기준으로 볼때 농어촌지역 주민과 도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가운데 소득을 근거로 한 보험료분(농어촌의 경우 평균 28.61%,도시 자영자 37.73%)만을 적용하면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보험의 보험료는 각각 6백13억원,5천1백37억원 등 5천7백50억원에 불과하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