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6급 이하 정년연장제 폐지

◇정부조직법개정안=대통령소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재정경제부하에 예산청을 둠.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함.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개편함.공보처를 폐지하고 국무총리밑에 공보실을 설치하며 방송행정·출판·간행물·해외홍보기능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함.

부총리를 폐지하고 장관급인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으로 축소개편함.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통일원을 통일부로 개편하고 민주평통 사무처를 폐지함.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통상교섭담당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

보건복지부 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함.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함.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함.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의 명칭을 각각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로 개칭함.

◇국가공무원법개정안=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초과현원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총괄 관리하여 결원이 있는 기관과 협의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함.정부조직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의 직원면직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직권면직된 공무원에게 재임용시 우선권을 부여함.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함.6급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며 이미 정년이 연장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장된 정년기간을 철회함.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