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집행 분리 묘수로 막판 돌파구

‘돈줄’을 놓고 벌인 여야의 힘겨루기는 16일 결국승자없는 무승부로 끝났다.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간 늘려 만든 이날‘연장전’에서 청와대 기획예산처 설치를 둘러싼 5시간의 치열한 힘겨루기끝에 접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한나라 히든카드로 반전

○…여야3당의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은 16일 하오 2시 김수한국회의장실에서 6인회담을 속개,막판 담판에 들어갔다.더 이상 회기를 연장할 수 없는 초읽기 속에서도 여야는 마지막 버티기를 계속했다.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의 설치를 놓고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강요하며 배수진을 쳤다.

회담이 반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당이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분리하는 ‘히든카드’를 제시하면서부터다.한나라당 조순총재는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예산처를 청와대에 두되 재정및 행정개혁 기능만 맡고 예산권은 분리해 재경부에 두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이 절충안은 곧바로 이상득 원내총무를 통해 협상테이블로 옮겨졌고,국민회의 지도부에도 전달됐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대통령이 경제개혁과 IMF체제 극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 예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반대,회담은다시 원점을 맴돌기도 했다.

○…협상이 다시 반전된 것은 국민회의측이 한나라당의 제안을 일부 수정,역제의를 하면서다.국민회의측은 예산기획업무와 총괄적인 예산편성지침,재정 및 행정개혁을 다루는 예산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고,예산편성 및 집행,감독기능은 재경부에 예산청을 둬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한나라당의 제안에서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한 기능을 청와대 예산위원회에 두는 것이 수정된 내용.협상은 이때부터 빠른 속도를 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하오 10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6인회담 협상결과를 추인.그러나 이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분리 설치 방안에 대해 위헌론까지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나오연 안상수 의원 등은 “예산 편성기관과 지침기관을 따로 두는 것은 개악”“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독자적 기구로기획예산위를 두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견제를 회피하려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주장.이에 대해 이한동대표와 이상득 총무는 곤혹스런 표정속에 “협상에는 상대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이해해 달라”며 촉박한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서둘러 산회.

○시간에 쫓겨 차수 변경

○…행정위와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 관련 법안을 30여분만에 별다른 반론없이 일사천리로 통과.그러나 법사위와 잇따라 열린 본회의는 막판 시간에 쫓겨 자정을 넘김으로써 불가피하게 차수를 변경.<진경호·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