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지주회사 허용과 경제력 집중’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로 순수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아니라 기존의 비서실과 기획조정실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지주회사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금지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상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