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코닝 사건/우홍제 논설위원실장(외언내언)

다우코닝 사건/우홍제 논설위원실장(외언내언)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8-02-16 00:00
수정 199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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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겨 마감하는 길은 크게 보아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두가지다.이 가운데 외국인투자는 빠른 시일안에 외자가 유입됨으로써 외환위기 극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투자환경개선에 대한 국제적 공인효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이점이 있다.그러나 같은 외국인투자라 할지라도 주식·채권 등의 자본시장에서 주로 단기차익을 노리는 간접투자보다는 제조업 등에 대한 생산적인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오래 지속된다.

게다가 직접투자는 이자없이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로열티없는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정책수단이다.특히 국내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신규고용창출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처럼 우리경제회생에 절실한 외국인투자이건만 미국 실리콘제조업체인다우코닝사가 국내 관련부처의 문전박대식 무성의와 늑장행정으로 2년간의 세월을 허송한 뒤 올 2월 끝내 투자대상지역을 말레이시아로 바꾸고 말았다는 보도는 많은 국민들의 혀를 차게 만든다.

다우코닝사는 국내 외국인투자로선 사상최대인 28억달러를 들여 전북 새만금지역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유종근 전북지사와 지난 95년2월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그동안 재경원·농림부·통상산업부 등 8개관련 부처를 돌며 투자인가를 받으려 했으나 “새만금에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다른 도와 형평에 어긋난다” “새만금은 전체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용지 단독개발은 안된다”는 등의 성의없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야당 지사가 추진하니까 더욱 별다른관심을 보이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기도하다.외국인 직접투자의 걸림돌로는 높은 땅값과 물류비용,영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많은 근로자임금 등의 고비용구조가 흔히 지적돼 왔다.그러나 이번 다우코닝사건의 예에서 드러났듯 관련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근무자세와 부처간 효율적 협조체제미비야말로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다.다시는 다우코닝의 전철을 밟지 않고 투자유치에 힘쓰도록 촉구한다.

1998-0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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