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대 초강대국 진입 제1과제 추진

【베이징=정종석 특파원】 ‘하이테크산업 육성’과 ‘대량실업자 1천만명 구제’

위안(원)화 평가절하 문제로 고민을 거듭해 온 중국정부는 최근 두가지 뉴스거리를 잇달아 발표했다.첫째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최고의 하이테크산업을 육성해 진정한 과학·기술국가를 이룩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둘째는 이백용 노동부장이 “대대적인 국유기업 개혁에 따라 앞으로 3년안에 8백만∼1천만명의 정리해고자가 발생하며,이들의 재취업 문제가 중국경제의 앞날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하이테크산업 육성과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은 중국경제가 당장 꼭 잡아야 할 ‘두마리 토끼’다.특히 하이테크산업의 육성은 중국의 경제총수인주용기 상임부총리가 2000년대 초강대국 진입을 위해 개인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야심 찬 카드다.

중국관리들은 외환이나 금융부문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세계무역기구(WTO)에의 가입 필요성을 애써 강조한다.오는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채택할 국무원의 보고서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관계자들과 국제투자자들이 반길 수 있는 재정금융상의 눈에 뜨일만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한다.

최근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의 이람청 부총리는 “위안화를 절대 평가절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미국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대량실업자 문제만 해결하면 중국경제는 순풍대로에 들어서게 된다.다만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고민은 정체에 빠진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부총리의 약속과는 달리 위안화를 평가절하해야 하고,그래야만 1천만명에 이르는 대량실업자를 재취업 형태로 흡수할 수 있다는 딜레마이다.

중국지도자들은 현재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같다.하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다.한마리 토끼라도 놓칠 경우 중국경제가 심각하게 후퇴하는 것을 물론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