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설치 진통 거듭/국회정상화 여야 협상 이모저모

기획예산처 설치 진통 거듭/국회정상화 여야 협상 이모저모

입력 1998-02-14 00:00
수정 199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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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구조 조정법안 ‘무사통과’/각당 미묘한 입장차 ‘3당3색’ 기류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13일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협상을 통해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했다.벼랑끝에 선 여야는 이날 상오 여야 3당 원내총무간 비공식회담에 이어 정책위의장이 가세한 6인회담,그리고 여야 지도부간 물밑 접촉 등 다각도의 대화채널을 총가동해 출구 찾기에 부심했다.그러나 추경예산안 이번 회기내 처리 등 첨예한 쟁점으로 협상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며 종일 출렁였다.한나라당 뿐아니라 신여권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드러나는 등 3당3색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오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1차 6인회담은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됐다.기업구조조정 관련법과 고용조정 및 실업대책 관련법 등 노사정 합의안을 회기내에 처리하는 데 별 어려움 없이 의견접근을 이뤘다.그러나 인사청문회 도입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로 의제가 바뀌면서 헙상은 뒤틀리기 시작했다.회담의 고비는 이때 찾아왔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여야 지도부가 직접 나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빅딜’을 시도하고 나섰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하오 3시30분쯤 박지원 당선자대변인을 자민련 박태준 총재에게 보내 모종의 대야 협상안을 절충한 뒤 곧바로 한나라당측에 제시했다.인사청문회를 이번 조각에서 유보하는 조건으로 중앙인사위의 청와대 설치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기획예산처도 청와대에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는 지리한 대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여권내 갈등도 표출됐다.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한나라당 이상득 총무는 별도 접촉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유보하는 대신 기획예산처를 청와대에 두지 않는 협상안을 마련,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를 설득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총무는 이런 여권의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그러나 박총무는 “청와대 기획예산처는 행정부 군살빼기의 핵심”이라며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완강히 반대,결국 1차 회담은 결렬됐다.

이후 여야 총무들은 각각 당 지도부에 협상경과를 설명하며 ‘빅딜’의 마지노선을 조율했다.그러나 기획예산처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고수,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하오 9시 속개된 2차 회담은 결국 시작부터 자정을 넘어서 까지 평행선을 달렸다.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버티기가 계속되자 국민회의 박총무와 한나라당 이총무는 “새정부 조각을 왜 야당이 하려 드느냐”“정 양보를 않겠다면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법을 처리하겠다”고 고성을 교환,협상을 결렬 위기로 내몰리는 험악한 상황이 계속됐다.<황성기·진경호·오일만 기자>
1998-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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