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을 전면 부정하던 민주노총이 파업을 철회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외환위기 타개를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면서 기업구조조정·부실 금융기관 정리·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노사정은 그래서 난산 끝에 대타협을 도출한 바 있다.

노사정 대타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12일 자정까지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이 ‘정부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투쟁선언을 하고 나서자 외국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은 일제히 한국에 대한 신뢰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MF는 즉각 “노동단체가 파업을 하면 다시 심각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또 얼마전 한국을 방문,신용평가를 조사한뒤 등급을 높이려 했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를 비롯하여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도 등급 상향조정을 유보할 뜻을 비치고 있다.

외국언론기관은 일제히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도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노총 파업과 관련,‘개혁을 향한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하고 로이터 통신은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노조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 투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환위기가 도처에 상존해 있다.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 제2의 환란이 올 수 있다고 한 IMF의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IMF는 한국이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나 협약을 파기,긴급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IMF가 자금지원을 중단하면 지난달 말 정부와 국재채권단간에 체결한 단기외채 만기상환 연장협상자체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국제채권단은 한국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IMF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대외신인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단기외채의 상환을 연기했던 것이다.

국제채권협상단이 단기외채 2백40억달러에 대해 연기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협상연기는 정부보증 아래 개별금융기관끼리 진행하기 때문에 단기외채상환문제는 현재 진행상태에 있다.더구나 최근에는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이 외국은행에서 직접 빌린 4백50억달러에 대한 상환연장이 되지 않아 국내본사가 이 외채를 갚아야 하는 화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의 파업문제는 즉각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3일째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고 있다.한국은 현재 IMF와의 협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가 살아나느냐,그렇지 않고 남미화 되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노사정이 단합해서 IMF의 험난한 삼각 파도를 해쳐 나가간다 해도 동남아 외환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국내에 외환위기의 여진이 몰아닥칠 우려도 있다.만약 인도네시아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사태를 맞거나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 아시아 전지역이 외채위기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국내외적으로 외환위기에 놓여있는 때에 IMF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로 우리 스스로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파업을 철회한 것은 우리 노동사는 물론 경제 재도약에 새 전기가 될 것이다.파업추진은 국가부도를 담보로 집단이익을쟁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민주노총이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가 자손들에게 부도난 국가를 물려주지 않게 된 것을 거듭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