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도 이견 못 좁혀 회기내 처리 힘들듯/정부조직 개편·노동관계법 접근 가능성

제188회 임시국회가 폐회를 이틀 앞두고 혼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여야는 ‘6인회담’을 창구로 막판 ‘빅딜’을 시도하고 있으나 쟁점의 벽이 워낙 높아 일부 사안은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때문에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거나,폐회한 뒤 다음주 재소집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쟁점별로 각 당의 입장과 타결 가능성을 점검한다.

▷인사청문회◁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총리인준과 직결된 최대 쟁점으로 회기내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행정공백 가능성을 들어 이번 조각에 한해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이미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김종필 총리’ 체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거친 만큼 따로 청문회를 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가 완강하다.이미 국회 운영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법을 단독 처리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11일 여야 수뇌부회담에서도 절충에 실패,마땅한 돌파구가 없다.청문회를 유보한다고 해도 한나라당내 반JP정서로 자칫 국회 동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권은 이에 따라 조세형 총재대행과 한광옥 부총재 등 지도부가 야당과의 물밑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경예산안◁

한나라당의 반대로 역시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듯 하다.여권은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실업대책 및 수출지원 예산의 집행이 시급하다며 회기내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러나는 정부를 상대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며 새정부 출범후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농어촌 예산이 대폭 삭감돼 현정부에서 처리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세판단도 반대의 배경이 되고 있다.다만 IMF체제에서 추경예산안을 지연시킬 경우,비난여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내부 의견도 없지 않아 태도 변화가 관심이다.

▷정부조직개편◁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의 반대가 여전하나 절충의 여지는 많다.새정부 출범을 감안,회기내에 처리한다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도 12일 국민신당 이만섭 총재와의 회동에서 중앙인사위를 굳이 대통령 직속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해양수산부 존치는별다른 이견이 없다.

▷노동관계법◁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이 걸림돌.한나라당이 여론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노사정간 합의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핵심쟁점인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과 전교조 합법화는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아 여야의 충돌은 피하게 됐다.<진경호 기자>

□주요 쟁점별 여·야 당론 비교

▷인사청문회◁

▲국민회의·자민련

·3월 임기국회 처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

·첫 조각때는 유모

·대선 승리로 김종필 총리 인준 국민 동의

▲한나라당

·2월 임시국회 처리

·운영위에서 심의

·첫 조각때부터 실시

·김종필 총리 인준 등의 불가

▷추경예산안◁

▲국민회의·자민련

·IMF와의 약속 이행 및 실업대책 확충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처리 불가피

▲한나라당

·실행예산 집행후 새 정부에서 처리

▷정부조직 개편◁

▲국민회의·자민련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외교통상부 신설

·정부2장관실 폐지

▲한나라당

·예산실은 재경부,중앙인사위는 총리실에 설치

·외무부 그대로 두고 대외통상부 신설,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

·정무2장관실 존치

▷노동관계법◁

▲국민회의·자민련

·노사정위 타협대로 국회처리

▲한나라당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