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개발로 환경파괴 막자

국회환경포럼(회장 김상현 의원)은 11일 하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협약과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갖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환경정책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서울대 강창순 교수(원자핵공학)가 발표한 ‘기후변화협약과 원자력발전’의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화석에너지 규제 강화

인간이 공기와 물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현대문명도 에너지가 없으면 즉시 파괴된다.그러나 우리는 막상 에너지난에 봉착하기 전에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에너지량의 9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화석에너지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 수십억년에 걸쳐 지구상에 생성된 것이지만 한번 소비하면 영원히 없어지고 만다.따라서 우리는 에너지원으로서 뿐 아니라 산업 원자재로서 중요한 용도를 갖는 화석에너지를 잘 보존해 후세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화석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환경공해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산성비와 분진,유독가스 따위의 공해는 물론이고 다량의 이산화탄소 발생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특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세계 에너지 수급 여건에 일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기후변화협약이 바로 화석에너지의 사용 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더구나 선진국은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의무화했다.이같은 현상은 국가의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안정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어 경제파탄을 부를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의 파괴를 막고 국가간의 갈등을 억제하며 귀중한 자원을 후세에게 물려 주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

○수력발전 개발엔 한계

대체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로 나뉘는데 이중 재생에너지는 수력·태양열·풍력과 같이 소비해도 다시 생성되는 에너지를 말한다.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생태계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다 자원의 개발도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수력발전은 전체 에너지 수급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또 태양열발전 방식으로 전력 1천㎾를 생산하려면 1만㎡의 매우 방대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다.이같은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재생에너지는 주에너지원의 보조역할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자원이 매우 빈약한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이중 석유의존도는 무려 63%나 된다.부존자원이 빈약하면서도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 수 있는 대안은 원자력발전 뿐이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원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를 줄여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며,높은 에너지밀도 덕분에 국가 비상시의 높은 에너지 비축효과를 지닌다.이와 함께 기술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파급 효과를 가져오며 발전과정에서 화력발전보다 공해물질을 덜 배출,지구 온실효과 감소에도 크게 기여한다.세계 총 소비에너지의 7.2%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석유발전으로 환산하면 연간 30억배럴에 달하며 이는 중동지역 석유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한다.현재 전세계의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연간 200억톤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는데,만일 현존의 원자력발전을 모두 석탄 화력으로 대체한다면 연간 18억톤의 이산화탄소가 더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 자립도는 95년말 현재 95%이며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가 가동하면서 동위원소 생산은 물론,핵연료 및 신소재 개발에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또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이 국가 선도사업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대북 경수로 사업을 출발점으로 우리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 기틀도 마련했다.

○핵융합발전까지 확대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동안 원자력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해 왔으며,그 결과 지구온난화 감소에 많은 보탬이 됐다.

이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조급한 정책 결정으로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이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몰려올 녹색바람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제약요인이 될 것이므로 원자력은 최소한 핵융합발전의 꿈이 이뤄질 때까지는 대체에너지원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경제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정리=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