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래도 되는가(사설)

국회 이래도 되는가(사설)

입력 1998-02-12 00:00
수정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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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회기만료 3일을 앞두고도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어느때라고 국회의 법안심의가 중요하지 않을까 마는 이번 임시국회는 IMF사태로 처리가 화급한 고용조정 및 실업대책,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은 물론 새정부 출범에앞서 불가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다.

이런 중요 안건들을 다루려 소집된 임시국회가 의사일정 합의 마져 못해 1주일을 고사란히 허비하더니 회기 종료 3일전인 11일까지 어느 법안 하나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다가 이날 야당이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 마져 듣지 않겠다고 본회의장을 모두 비웠고 신여권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제출한인사청문회 관련법안이 상정된 운영위원회를 보이콧 했다고 한다.

국회의 이런 파행은 국란이라는 IMF사태를 맞아 온국민이 당장 살길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여서 당혹 스러움마져 안겨주고 있다.국회의원들은 지금 이 사태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것 만큼 그렇게 심각한게 아니라고 보는것 이라면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국민들을 안심 시켜놓고 정쟁을 계속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 진실로 나라가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데 정치권이 이런식의 구태를 계속하고 있다면 국회는국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보도대로라면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고용조정 및 실업대책 관련법 등에는 대체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있으나 추경안과 인사청문회법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다고 한다.인사청문회는 새정부 출범전 실시가 이미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추경안은 새정부 출범후 처리해서 안될리도 없는 일이다.이런문제들로 이시점에서 국회가 이처럼 추악한 모습을 국민들 앞에 재연 하고 있다는 그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정쟁에 국민들은 이제 식상해 있으며 시대 상황도 더이상 이를 용납치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8-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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