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부당광고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특히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광고에 대해서는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 중지명령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표시 및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관련 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표시 및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관련 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8-02-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건희 살아 돌아왔나” 안경 벗은 이재용…혹시 라식수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3/SSC_20261113012052_N2.jpg.webp)


![thumbnail - “17살까지 기쁨조 후보였다”는 탈북 여배우 김서아…‘기쁨조’ 선발 과정 어떻길래[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3/SSC_2026111314130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