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리 “지식산업 붕괴 막게 자금지원 시급”/입시학원 도심 설립 허용 찬반논란끝 의결

10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출판계의 부도현황과 대책 등을 다뤘다.

○…송태호 문체부 장관은 “IMF 여파로 대형 서적도매상 23개가 도산했고 출판사·서점의 연쇄 도산우려가 있으며 국내유통 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에 있다”고 범정부 차원의 긴급대책 필요성을 강조.송장관은 “출판금고 어음할인,융자금 지원을 현재 7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지원 재원에서 2백억원의 긴급자금을 융자해 연쇄도산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대책을 보고.

고총리는 “지식정보산업의 붕괴위기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총리실을 비롯해 재경원·통상산업부·중소기업청이 합동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강봉균 정통부 장관은 “입시·고시학원을 도심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총리가 “실효없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결론.

▷의결안건◁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지방연구직·지도직공무원임용규정(〃) △지방공무원징계·소청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국가당사자소송법시행령(〃) △국가배상법시행령(〃) △검사정원법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중소기업진흥·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총무처소속기관직제(〃) △검찰청사무기구규정(〃) △경찰청소속기관직제(〃) △노동부소속기관직제(〃) △문화체육부소속기관직제(〃) △영예수여안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 어업협정 일방파기에 대한 결의문보고안.<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