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정치화·노동운동 불보듯”/“교직사회 양분화 극복이 과제”

노사정 위원회가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내년 7월부터 허용키로 합의한 데 대해 학부모·시민·교사·교원단체 등은 환영과 우려가 크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의 교원단체들을 이날 전교조 합법화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냈고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분분해 앞으로 교원노조가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교직사회의 양분화 및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경동고 김모교사(35)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 나가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원우대법이나 우수교원유치법 등 허울뿐인 법령의 틀에 갇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면서 “전교조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원 정년단축 등 많은 문제를 정부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주장했다.

학부모 권성희씨(38·경기 안산시 선부동)는 “교사들도 근로자인 만큼 노조인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지금까지 전교조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어온 만큼 전교조는 참교육을 위해 매진해야 하며 기존의 교원조직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민하)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교단의 정치장화 및 노동운동에의 종속화를 야기할 교원노조 허용에 반대한다”면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교총은 조직정비를 통해 강력한 교원 이익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최태상 회장(경복고)도 “10여년전의 전교조 결성 당시 황폐해졌던 교단을 생각한다면 교육을 정치차원이 아닌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24만 교원이 소속된 교총과 회원 1만5천여명,후원자 2만여명인 전교조 사이에 회원 대이동이 예상되고 교육부와 한국교총 사이에 봉급과 복지수준 등을 정해온 관행도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또 한국교총과 사립학교법인협의회 등은 앞으로 전교조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인데다 앞으로 교육공무원법 등 많은 법령이 개·제정돼야 하는 등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교원노조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도 상당수에 달해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89년 5월 ‘전국교사협의회’를 발판으로 탄생했다.출발 때부터 ‘운동권 교사’의 모임으로 몰려 한때 107명의 교사가 구속되고 1천5백여명의 참여교사가 강제 해직되는 등 시련을 겪었다.

전교조의 합법화 운동은 90년 2월 교사와 시민 등 5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청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김태균·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