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인 새 국제질서 주역 등장

○정치·경제 지구화와 다극화

냉전후 새로운 국제질서는 다극화와 정치·경제의 지구화라는 2대 조류로 정착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스 겐셔 전 독일외무장관이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칼럼에서 주장했다.그는 중국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의 협조적 관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분할의 시대였던 냉전이 끝난지 7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양극화의 세계질서가 종언을 고하고 정치·경제의 지구화 및 다극화라는 2대 조류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강대국의 움직임과 작은 여러나라에 의한 지역연합이다.강대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말한다.그러나 새로운 다극화시대에는 일본도 국제질서의 한 축을 이룰 것이다.

중국도 새 국제질서의 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잠재적 시장이다.중국경제는 특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이때문에 협조적인 새 국제질서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일 것이다.

중국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야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전체적인 안정이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조속한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서방선진국(G8) 정상회담 참여가 중요하다.

다극적 세계질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9억인구의 인도다.인도는 거대한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작은 여러나라에 의한 지역연합도 21세기 세계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다.그 대표적인 예가 선진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이다.세계사를 돌이켜 볼때 EU 같이 평와와 번영을 유지하며 확고한 국가연합 실현에 성공한예는 없다.

지역연합 움직임은 유럽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아시아 국가들도 지역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그러한 지역연합은 남북아메리카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안정적인 세계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연합과 강대국이 투명하고 협조적인 지역주의 원칙아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EU 연대 중요

많은 지역적 갈등,빈곤,인구의 증가,이민,대량파괴무기의 확산,국제적 범죄·테러 등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립이 아니라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은 G8 정상회담이다.다만 현재의 정상회담과 같이 중국과 인도 및 남미,아랍,아프리카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체제가 계속되어서는 않된다.

태평양에 접해있는 미국·중국·러시아의 관계도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매우 중요하다.미국과 중국의 ‘건설적인 동반자관계’ 천명은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중국방문은 러시아와 중국관계도 좋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발전은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과 EU의 관계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EU는 중국을 정치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중국은 단순히 거대한 시장으로서 투자의 대상만은 아니다.EU와 중국이 정치적 파트너가 되면 국제정치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와 EU는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다.폭력이 지배했던 세기를 마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세계의 건설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패권주의도 국수적 민족주의도 억압체제도 살아남게 해서는 않된다.이를 위해 유럽과 아시아가 협조적인 세계질서 구축을 향해 공통의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정리=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