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건전 아주 위기극복 낙관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외채 차입 및 자산 운용 등 잘못된 관행과 해당 정부의 정책 오류 및 무책임 등이 결합돼 발생했다고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이며 책임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씨가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지적했다.스티글리츠 부총재는 그러나 아시아경제의 기반은 탄탄하며 금융위기 극복을 낙관한다고 전망했다.다음은 요지.

○금융·통화위기 보편 현상

아시아의 경제 기적은 신기루가 아니다.아시아 지역경제의 변모는 20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적 성취다.비약적인 국민총생산량의 증가로 수억의 아시아인들은 빈곤의 늪에서 탈출했다.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됐고 건강과 수명이 올라갔다.아시아국가들의 이같은 성취는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한‘혼란’보다 더 영속적인 특징이 될 것이다.

아시아 경제의 빈곤 추방 공헌은 찬란하다.한때 다른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발전모델’이 돼온 이 우등생들이 지금은 곧 무너질지도 모를 골치거리로전락해 버린 느낌이다.

그러나 금융·통화위기는 아시아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세계 각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증후군이다.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같은 스칸디니비아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최근 금융·통화위기를 겪었다.이들 국가들은 경제 운용체제의 투명성과 선진적인 제도적 틀을 갖춘 나라라는 점에서 고도의 투명성도 건강한 금융제도를 보장하는데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아시아국가들의 투명성 결여는 문제의 한 요인이지만 최근의 위기사태가 이 때문만이 아님은 물론이다.

아시아국가들의 위기는 서구 선진국들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르다.아시아국가들 대부분은 최근 흑자예산 또는 적은 적자를 기록해 왔다.이들 국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보여주듯 해당 정부의 거시 조절 정책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왔다.그렇다면 갑작스런 아시아 금융위기의 요인은 무엇인가.그것은 갑작스런 신뢰 붕괴를 불러일으킨 몇가지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잘못된 투자 분산과 자산 운용,높은 부채 및 주식 비율 등….이같은 문제들이 사적부문의 금융 결정에 깊게 뿌리를 내려왔다.

○기업·정부 공동의 책임

그렇다고 사적 부문의 문제가 정부 책임을 면제해 주는지는 않는다.불충분한 금융 규제,묵시적 행위를 포함한 정부의 무책임한 보증,오도된 환율 및 실패한 금융정책 등….이같은 정부의 정책적 오류는 규모를 벗어난 외채 차입과 자산의 잘못된 분배를 조장하고 문제 악화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아시아국가들이 직면한 적잖은 문제들은 정부가 많이 개입·작용해서라기 보다는 과거와 달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과거에 성공적이라고 입증된 정책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단기 외채의 증가는 아시아경제에 갑작스런 신뢰감 상실이란 취약성의 정도를 높였다.신뢰감 상실로 가속화된 금융자산의 유출,화폐가치의 절하,자산평가액의 하락 등은 사적 경제단위들의 채산성과 경영 곤란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경제하강 국면이라는 악순환의 깊이와 지속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맞춰져여 한다.아시아 경제 회생을 위해선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다.미시 경제와 제도적 요소들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효율적인 규제제도의 도입과 보다 광범위한 투명성의 제고도 필요하다.

○세계적 성공모델 복귀

해당 정부와 세계 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경제 조정기에 서민층과 ‘피해자들’에게 고통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다해 나갈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금융위기는 위기 종식과 경제 회복후에도 오랜기간동안 지속되는 대량 실업사태가 특징이다.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같지 못한 이들 나라에서 실업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필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아시아 발전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건전한 거시경제 요소에 있다.높은 저축,교육에 대한 헌신적 투자,기술적으로 뛰어난 공장들,공격적인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상대적으로 평등한 수입의 분배 등이 발전의 원동력이다.이같은 요소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아시아 경제의 앞날이 밝다는 것을 입증한다.이점에서 아시아 경제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발전 모델로서 남을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돕겠다는 세계 은행의 약속과 결의는 아시아 경제가 과거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전지구적인 이익 창출과 빈곤 퇴치를 이룩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다.<정리=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