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반도체의 전·현직 연구원들이 첨단기술을 빼돌려 대만에 팔아 넘긴 사건은 충격적이다.이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빼낸 64메가D램 반도체 기술은 삼성전자가 지난 6년동안 500여명 연구원과 7천억원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성공한 뒤 LG반도체와 현대전자 등이 차례로 개발한 우리의 핵심 수출전략상품이란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와 함께 이를 생산하는 일본은 2년동안이나 투자를 소홀히 하며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어 더욱 우리 수출효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따라서 이 제품이야말로 지금 경제난국을 타개할 주력상품으로 보고 올해 수출목표도 지난해 보다 16% 늘어난 1백60억달러로 잡고 있을 정도다.그러나 이 목표도 이번 사건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만약 올 연말에나 64메가D램 생산이 가능한 대만이 이번에 빠져나간 우리 첨단기술로 앞당겨 양산체제에 돌입한다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게 돼 국내업체가 입을 손실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산업스파이들은 이미 오래전 부터우리 산업현장에 침투했으나 부정경쟁방지법만 있을 정도로 우리의 제도적 산업기밀 보호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이번 기회에 기업은 기업대로,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체계를 세워야할 것이다.선진국처럼 국가 정보기관이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그랬다면 이번에 기술을 직접 대만에 팔아넘긴 전 삼성전자 상무가 지난해말부터 대만을 10여차례나 다녀왔고 팩스밀리로 정보를 유출하는 범법행위 정도는 체크됐을 것이다.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산업현장을 떠나는 첨단분야 연구원들에 대한 관리도 정보기관이 맡아 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대만정부와 관계회사에 보상을 포함한 법적·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받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우리와 함께 이를 생산하는 일본은 2년동안이나 투자를 소홀히 하며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어 더욱 우리 수출효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따라서 이 제품이야말로 지금 경제난국을 타개할 주력상품으로 보고 올해 수출목표도 지난해 보다 16% 늘어난 1백60억달러로 잡고 있을 정도다.그러나 이 목표도 이번 사건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만약 올 연말에나 64메가D램 생산이 가능한 대만이 이번에 빠져나간 우리 첨단기술로 앞당겨 양산체제에 돌입한다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게 돼 국내업체가 입을 손실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산업스파이들은 이미 오래전 부터우리 산업현장에 침투했으나 부정경쟁방지법만 있을 정도로 우리의 제도적 산업기밀 보호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이번 기회에 기업은 기업대로,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체계를 세워야할 것이다.선진국처럼 국가 정보기관이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그랬다면 이번에 기술을 직접 대만에 팔아넘긴 전 삼성전자 상무가 지난해말부터 대만을 10여차례나 다녀왔고 팩스밀리로 정보를 유출하는 범법행위 정도는 체크됐을 것이다.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산업현장을 떠나는 첨단분야 연구원들에 대한 관리도 정보기관이 맡아 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대만정부와 관계회사에 보상을 포함한 법적·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받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1998-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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