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지속적 육성을

‘새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이 토론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가 새정부 농정의 방향을 세우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강정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평가와 향후 농정방향’이란 주제 발표문을 요약한다.

새정부의 농정은 UR협상 당시 이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새정부가 집권하는 98년부터 2003년까지는 UR이행기간으로, 99년 말부터 제2의 UR협상 등으로 인해 농정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따라서 새정부의 농정은 기초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국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농촌지역 사회의 활력을 회복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5년간 농정여건 큰 변화

즉 새정부의 농정의 방향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 농업·농촌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농정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의 자생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정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역할을 증진시키는 농정 ▲개방체제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 아래 새정부의 농정목표는 ▲IMF시대 저비용·고효율 농업실현을 위한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안보적 차원의 쌀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수입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농촌에 2차·3차 산업을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두어야 한다.

○산업적 경쟁력 높여야

이같은 기조 아래 새정부는 ▲농업인력의 지속적 육성 ▲생산자원의 효율적 유지와 관리 ▲쌀 자급과 원예·축산 등 품목별 경쟁력의 제고 ▲기술개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농산물 수출진흥과 수입관리 ▲중소농을 위한 농촌정책 보완 ▲통일농정 준비 ▲차기 농산물 협상 대비 ▲2단계 구조개선 사업 추진 ▲농정·추진체계의 정비 등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