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들러리 열할 못한다” 강경기조 돌변/DJ측 “노도 대안내야” 입박·설득 병행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통분담 합의로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하느냐,정국불안의 불씨를 남기느냐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최근 노·정 양측은 한차례씩 강수를 주고 받았다.민주노총측이 지난달 31일 먼저 한차례 기초위 불참을 선언했다.보다 확실한 실업대책 및 선재벌 개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신여권을 압박한 것이다.

1일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3일로 협상시한을 못박는 배수진을 쳤다.“국제통화기금(IMF)협약 이행차원에서 3일 이후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게 불가피하다”(국민회의 조성준 의원)고 밝힌 것이다.정리해고 도입 등을 미룰 수 없다는 강경기조였다.

그런 가운데 2일 급기야 한국노총측이 다시 튀었다.상오 열린 기초위에서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사정위가 들러리 역할로 비쳐선 안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였던 한국노총이 강경 선회를 한 이면에는 민주노총과의 선명성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협상전도에 불길한 조짐이다.

그러나 이같은 진통이 반드시 파국의 전주곡은 아닌 듯 싶다.어쩌면 대타협으로 가는 극적 반전을 앞둔 산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노·사·정 세 경제주체는 1백20여개의 세부 쟁점중 절반 이상에 대해 잠정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문제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계가 법제화에 한사코 반대해온 사안이다.

당선자측은 양대 노총의 태도가 일종의 ‘양파껍질 벗기기’전술이 아닌가 우려한다. 실업대책 등 유리한 쟁점에만 줄곧 적극성을 띠면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대해선 끝내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국민회의측의 강행처리 시사도 정리해고에 대한 협상안이라도 내놓으라는 압박카드이다.한위원장도 2일 “노측이 ‘대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조정 관련 정부안이 상정되더라도 실제 처리까지는 1주일 이상 시간여유는 있다.때문에 노·정간 벼랑끝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극적 타결 분위기도 무르익는 기묘한 형국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