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 거듭 확인/재벌정책 후퇴인상 줘 노사정 합의에 영향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2일 ‘재벌개혁’의지의 불변을 거듭 강조했다.시장경제에 입각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그런데도 한켠에서는 여전히 말이많았다.특히 대기업 구조조정 등의 정책에 관해서는 이런 저런‘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정책의 핵심은 우선 ‘강제성’문제가 자리하고 있다.‘재벌개혁’이 강제성으로 비쳐지면서 논란이 비롯됐다.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기업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김민석 부대변인은 “김당선자가 지난달 13일 4대 그룹 총수와 합의한 구조조정 방침에는 변경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비상경제대책위도 이를 뒷받침했다.이날 김당선자측 회의에서 경제구조조정 관련 12개 관련법안과 5개 행정조치,3개 자율유도사항을 확정함으로써 재벌개혁 정책의 골간을 매듭지었다.

하지만 빅딜(기업간 대교환)문제는 다르다.특히 빅딜이 재벌개혁의 핵심처럼 인식되면서 사태가 간단치 않게 됐다.김당선자쪽은 강제로 몰아부치고,재벌쪽은 거세게 버티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이른 것이다.

김당선자측은 오는 24일까지 빅딜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비대위원인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김당선자 취임전에 한두개 정도의 빅딜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정 사실화됐다.

때맞춰 대기업측의 불만이 공개됐다.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도대체 대기업이 잘못한게 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김부대변인은 “김의장은 빅딜계획을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비대위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도 거들었다.

자민련측이 ‘자율개혁’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박태준 총재는 “빅딜을 강요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하고 “IMF(국제통화기금)협약을 지키다보면 빅 딜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총재가 대기업 총수들과 극비리에 접촉하고 있는 것도 강제성을 의식한 행보다.

결국 김당선자측은 빅딜의 ‘공’을 재벌측에 넘겼다.이번 임시국회에서대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 제정방침에서 개별입법 보완으로 선회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어쨋든 이는 대기업정책의 후퇴로 비쳐지면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도출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