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사정 서로 아끼고 화합을”/김종필­정치개혁뒤 지방선거… 경제청문회 관철/조세형­3월 임시국회 열어 지자체 관련법 처리/김용환­중앙·지자체 50% 분담 매칭펀드제 도입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30일 신라호텔에서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박태준 총재와의 3자회동에 이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자민련 김복동 수석부총재을 비롯,대통령직인수위,비상경제대책위,노사정위 책임자들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다음은 박지원 당선자대변인이 전한 참석자들간에 오간 대화내용 요지이다.

▲김대중 당선자=김영삼정부 출범당시 3백40억달러였던 외채는 4년만에 1천5백억여달러로 늘어나고,외환보유고도 3백억달러에서 지금 1백억달러로 줄어들었다.감사원 감사는 1천2백억∼1천3백억달러가 어디로 증발했는지,어디에썼는지를 찾아내야 한다.기아문제를 즉각 해결하지 못하고,3개월을 끌어 1만7천여개 하청업체가 부도나고,그래서 은행부실에 이어 외국 자본 철수 사태가 났다.감사원 감사로 재경원과 한국은행 등의 하급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알려지고 있으나,이번에는 하급공무원이 아니라 상층부의 책임을 묻는 감사가 돼야 한다.

▲김종필 명예총재=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권 구조개혁을 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국민들은 어떻게든 경제청문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박태준 총재=기업들과 접촉해보니 나름대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김용환 비대위 대표=현 정부가 무책임한 일을 했다.재경원에서 30개 종금사를 관리하는 직원이 고작 5명밖에 되지 않는다.감독소홀도 큰 문제다.

▲김당선자=노·사·정이 서로 아끼고 화합해야 한다.공생공멸의 생각을 갖고 각종 개혁을 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정치권 구조조정은 대단히 획기적으로,국민의 기대가 클 것으로 확신한다.양당 8인협의회에서 총력을 다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지자체 관계법 등을 처리,역사적인 일이 되도록 할 것이다.2월임시국회대책도 양당이 협력해 한나라당과 잘 협의,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다.지방선거는 정치권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구조개혁 추진일정이 늦어질 경우,선거일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을 때,한나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국민여론에는 지자체 선거일과 취임사이에 2개월간의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김용환 대표=2월 임시국회에 투자자유지역 지정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외국기업들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서류제출 절차가 쉽도록 ‘원 스톱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내는 매칭펀드제도도 도입할 것이다.기업의 중앙집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산대책이 필요하다.

▲한광옥 노사정위원장=현재 쟁점은 103개로 53개는 합의했고,50개 문제를 계속 협의중이다.최대 쟁점은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이다.공무원 노동3권보장과 교원노조 설립 허용 문제도 의견을 조정중이다.IMF체제극복을 위해 양대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종찬 인수위원장=현재 부처별 현황보고를 심층 분석중이며,경제청문회의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다.내달 3일까지 당선자에게 보고하겠다.민방이 전부 적자여서 큰 문제다.PCS(개인휴대통신)사업도 중복,과잉투자가 많다.백서를 발간해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겠다.공무원수는 상당한 구조조정을 위해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구본영·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