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고통분담 합의도출’ 솔선/DJT 정치구조개혁 합의 의미

정치권 ‘고통분담 합의도출’ 솔선/DJT 정치구조개혁 합의 의미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1-31 00:00
수정 1998-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조직 돈안드는 구조로 개편/신여권 공동대책위 구성키로/내각제 개헌과 접목여부 관심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등 신여권 수뇌부가 구정연휴 직후인 30일하오 신라호텔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김당선자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박태준 총재 등 이른바 DJT 3자회동이먼저 이뤄졌다.이어 열린 만찬모임에는 실세급인사들이 총망라됐다.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자민련 김부동 수석부총재,이종찬 인수위원장,비상경제대책위 김용환 당선자측 대표,한광옥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이다.

이날 모임은 뉴욕외환협상이 일단락된뒤 2월임시국회를 앞둔 시점에 열렸다.고용조정(정리해고 도입)문제등 경제회생을 위한 고단위 처방과 정부조직개편등 각종 개혁법안처리를 위해 신여권의 보폭조절을 위해서였다.

김당선자 등은 특히 이날 정치권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지방자치선거 및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구체적으로 말해 IMF시대에 걸맞는 돈안드는 구조로 중앙당과 지구당을 탈바꿈시켜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는 정국안정을 위해선 정치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여권의 인식을 반영하다.요컨대 경제회생의 관건인 정리해고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서 정치권의 고통분담이 긴요하다는 시각이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은 이와 관련,만찬에서 “정지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지자제 선거일자를 연기하겠다”고 보고했다.이는 물론 지방선거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선거 예정일인 5월7일과 단체장 취임일인 7월1일 사이에 2개월여 동안 정치구조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이다.그 만큼 정치권개혁에 대한 신여권의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실제로 당선자등 3인은 이날 곧바로 국민회의와 자민련 지도부에게 곧바로 정치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박지원 대변인의 전언이었다.그는 그러나 정치권 구조조정에 선거구 조정,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정수축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국회의원 감원과 지구당제 폐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동별로 1명씩 뽑고 있는 지방의회 기초의원을 대폭 축소하며 ▲광역단체의 구·군의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와 함께 정치구조 개혁이 양당의 대선공약인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개편문제와 어떻게 접목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구본영 기자>
1998-01-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