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사태인 모라토리엄(대외채무상환유예)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온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외채협상이 우리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조건으로 타결됐다.국난의 충격속에서 그나마 우리경제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하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협상타결이 큰 고비를 넘기기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한 것일 뿐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이제부터가 외채문제 해결의 시작이란 겸허하고도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위기극복의 각오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뉴욕외채협상을 통해 우리측은 올해 만기가 되는 2백40억달러의 1년미만 단기외채를 정부지급보증으로 만기 1·2·3년의 중장기외채로 연장했다.금리는 국제금융거래의 기준인 런던은행간금리(LIBO rate)에 2.25∼2.75%를 가산하고 만기 2·3년짜리 외채에 대해선 6개월 경과후 조기·저리상환이 가능토록 콜옵션을 정했다.

협상기간중 채권단측에서 5∼8%의 높은 가산금리와 모든 외채의 국채전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은 일단비교적 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우리는 또 이번 협상이 대표단의 노력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의 강한 실천의지가 크게 뒷받침 됨으로써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한다.이에 더해 금 모으기 등 고통분담을 위한 일반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사·정 위원회 활동,국제통화기금(IMF) 협약 충실이행,우리경제의 장래성 등이 국제금융사회에 좋은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는 외채위기의 급한 불은 끈 셈이다.외환부족을 단기고금리의 급전으로 메우는 심각한 사태는 일단 모면하게 된 것이다.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신규 저금리의 중장기 외화차입이 가능해질 것이다.금융불안 해소와 함께 환율인하·국제원자재 가격부담 감소·물가안정·고금리 인하 등 경제회생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 앞서 우리는 외채이자만도 연간 1백억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외채위기’의 본질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달중순 재개되는 IMF와의 거시경제지표 수정회의를 통해 현재의 초고금리를 낮춰 기업연쇄도산을 막고 국제경상수지개선에 의한 외환 자급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다.지금같이 지나치게 높은 금리수준으로는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론 수출총력전의 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대통령의 세일즈외교가 강화돼야 하며 정부부문에서 통상관련부서는 물론 비경제부처 관계자들 모두가 수출역군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외채를 줄이는 지름길은 오직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와함께 제조업 등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증가를 위해 획기적인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그래야 투기성 핫머니가 아닌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외자유입이 가속화함으로써 국내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외채상환부담도 덜어진다.이를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투자분위기를 개선하는 고용조정(정리해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 점 노동계의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거듭 강조되는 것이지만 정부·기업·가계·근로자 등모든 경제주체들의 뼈를 깎는 외채난 극복의지와 지혜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