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쌍용 경남 고려 삼삼 항도 청솔 신세계 경인 신한/재경원,1차 대상 확정… 새달 10일 인가 취소

정부는 한화 쌍용 경남 고려 삼삼 항도 청솔 신세계 경일 신한 등 10개 종합금융사에 대해 2월 10일쯤 영업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영업정지된 14개 종금사 가운데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10개 종금사에 대해 종금사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이날 폐쇄 대상 종금사에 대해 채권·채무를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에 넘기도록 하는 계약이전 명령을 내렸다.2월1일부터 10일간 해당 종금사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거쳐 2월10일쯤 이들 종금사를 폐쇄할 방침이다.

정건용 재경원 금융총괄심의관은 “1차 폐쇄 종금사들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데다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증자계획도 실현성이 희박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인가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영업정지된 나머지 중앙 대한 나라 한솔등 4개사를 포함한 20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영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종합적인 경영심사를 벌이기로 했다.2차 심사에서는 기업어음(CP)의 이중판매행위 등 경영 건전성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2차 폐쇄대상 종금사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금사 폐쇄조치에 따라 CP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음주 중 은행 고유계정에서 CP할인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CP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폐쇄되지 않는 4개 영업정지 종금사는 2월 말까지 영업정지가 연장됐다.

한편 한아름종금사가 인수할 자산은 ▲건전기업 도산방지 및 정상적인 금융거래 유지를 위한 대출금 ▲보유어음 및 리스자산 ▲즉시 처분할 경우 가치가 급락할 외환자산 등이다.인수할 부채는 ▲보전금 지급대상 고객예금 ▲외국계 금융기관 채무 ▲한국은행 등을 통한 외화차입금 ▲콜자금 ▲지급보증된 어음(CP) 등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