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정부부처 16개로 축소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23개 부처를 17개로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관련기사 5면>

정개위는 논란을 빚어온 예산과 인사관련 조직을 대통령 산하에 두며 장관급의 기획예산실을 설치해 예산의 편성 및 지획조정,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심의위원인 박상천 국민회의 총무가 밝혔다. 정개위는 또 예산실 산하에 전문가·시민단체·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예산자문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공무원의 인사와 보수제도,법규심의,공무원의 소청과 권익보호,1∼3급의 공무원 임명에 대한 적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정개위는 또 총리실 국무조정실을 장관급으로 확대·개편해 부총리제 폐지에 따른 부처 업무조정을 하고 규제개혁을 실무 총괄하도록 했다.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통상교섭 업무는 외무부에 흡수해 외교통상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통상협력본부를 두기로 했으며,통산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총무처의 조직·인사관리 기능을 흡수해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고 총리실 산하의 비상기획위원회는 재난관리처로 바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2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뒤 공식 발표하며 개편안은 2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박정현·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