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처 실태·원인분석·관련자 파악에 역점/실직자 대학생 자녀 등록금납부 연기 등 혜택

대통령직인수위는 24일 감사원과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외환위기의 특별감사와 해외유학생 귀국 유인대책,대학별실직자 자녀지원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무분과위는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외환및 금융관리실태 특감방안과 대상,일정을 중점 협의한뒤 경제회생과 민심수습 차원에서 “새정부출범 이전에 감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재경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실,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감독원 등이 도마에 올라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알려졌다.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IMF사태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실태 ▲외환금융위기 의원인과 경위 분석 ▲주요관련자의 신병과 핵심자료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 강구 등에 역점을 두고 경제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감사원은 ▲외환보유고와 수급조절 등 외환관리 상황▲외화차입과 상환 등 외채관리 상황 ▲종금사 인·허가와 금융기관 감독상황 ▲외환·금융기관 초래의 전반적 원인 분석 ▲은폐지연보고와 책임소재인물,책임중요도 순위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사회문화분과위는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IMF사태와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유학생의 귀국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도사태로 인한 실직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분과위는 특히 국내 대학의편입학 대상자 가운데 적정인원을 해외유학생에 할당,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오는 6월말이전 귀국한 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분과위는 또 실직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각 대학들이 ‘등록금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 범위안에서 2개월간 등록금 납부를 연기토록 협조를 요청했다.장학금과 장기저리의 학자금 융자혜택과 기숙사 입주 등에도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 3만6천7백명보다 1만여명이 늘어난 4만6천8백명의 대학생들이 ‘연리 13%(정부부담 4.75%),졸업후 5년간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학자금을 융자받게 된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