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올 예산 46% 증액/성장률 0% 수정안 발표

인니 올 예산 46% 증액/성장률 0% 수정안 발표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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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AFP 연합】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발표해 “비현실적”이란 강한 비판을 받은 98회계연도 예산안을 손질해 23일 공개했다.

마리에 무하마드 재무장관은 이날 전국에 TV로 중계된 의회연설에서 내년 3월까지의 98회계연도 예산을 전 회계연도에 비해 46% 증가한 1백47조2천2백억루피아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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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예산규모는 성장률을 0%로 잡고 인플레를 20%로 상정해 계산된 것이라고 마리에 장관은 설명했다.또 예산 책정시 적용된 환율도 종전의 달러당 4천루피아를 5천루피아로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8-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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