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종합대책,생필품 유통단계 줄여 가격안정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잡지·참고서 등에 대한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공산품에 대한 권장 소비자가격의 표시를 금지, 산매점이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의료보험수가와 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에는 전면 동결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해 생필품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준농림지역에서 대형할인점 설립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과천 제2정부청사에서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내용요약 7면>

정부는 환율과 세금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수가와 우편료 등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기로 했다.철도요금 등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단체가 관련자료를 감토 적정여부를 가리는 ‘원가검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잡지와 참고서에대한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할인판매가 가능한 서적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공산품의 경우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산매점이 정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법을 고칠 계획이다.또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한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를 연내 철폐할 방침이다.

준농림지역에서 대형할인점을 설립할 경우 현행 연면적 1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2만㎡ 이내로 완화하고 반경 1㎞ 주변에 재래점포가 있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것도 점포수가 20개 미만일 경우에는 동의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9만∼10만호 공급하되 1만호는 18평∼25.7평으로 짓도록 했다.국립대 등록금 동결을 토대로 사립대 납입금의 인상자제를 유도하고 중·고교 교과서는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