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된후 물가 인하 유도”

“환율과 세금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은 불가피하지만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가격남용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고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도 따라 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상규 재정경제원 물가정책과장은 지금의 환율은 일종의 ‘거품’이라며 3월부터는 환율안정에 따라 물가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과장은 지난 12월 한달 동안 물가가 2.5% 올랐는데 이 가운데 2% 포인트가 환율요인이었다며 환율이 1천400원대로 안정되면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18일 또 인상됐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제유가가 최근 배럴당 20달러에서 13달러로 떨어지고 있어 환율만 안정되면 3월부터는 기름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유가가 완전자유화됐지만 정유업체의 가격담합 방지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설탕 화장지 밀가루 식용유 등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물가를 환율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정부가 공산품가격을 일일이 지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환율상승분 이상으로 소비가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주무부처별로 행정지도를 강화,인상된 가격을 내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공공요금의 경우 환율과 세금인상 이외의 요인은 절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율이 내려가면 공공요금 가운데 가스 등 일부는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관련업체의 경영개선 계획을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인상폭을 결정할 때 소비자 대표가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환율인상에다 설날 등 명절 분위기까지 겹쳐 개인 서비스요금이 슬그머니 인상될 수 있다고 판단,경찰 세무당국 위생부서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임과장은 “설날을 전후해 정부가 보유한 과일 한우 조기 등 성수품을 100% 방출하고 농·수·축·임협 등을 통해 30% 제수용품을 할인판매할 방침”이라며 “가격파괴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를 감면해주고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과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공대와 법대를 모두 졸업했다.미국 시라큐스대학에서 경제학과 행정학 석사를 땄다.행시 17회로 지난 76년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이듬해부터 경제기획원 물가국예산실 정책조정국 등에서 일했다.공정위 기업2과장(현 기업집단과장)과 재경원 생활물가과장을 지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