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후 활동 범위 싸고 혼선/새정부 100대 과제 선정 착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법제처와 정무 1·2장관실을 끝으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을 모두 마쳤다.16일부터는 정부 보고내용과 그동안 파악한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간다.지금까지 활동이 ‘재고조사’였다면,이제부터는 ‘사업계획’을 짜는 작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동안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이해찬 정책분과간사는 “정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는 비교적 무난히 잘됐다.그러나 여야의 정권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세간의 평가는 ‘무난’보다는 ‘시행착오’쪽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특히 인수위 출범 초기 사정기관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으로 ‘80년대초 국보위를 연상케 하는 한다’는 홍사덕 정무1장관의 비판이나,인수위 전체 의견이 아닌 ‘인수위발’보도로 혼란이 초래된 일 등은 적지 않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 것 같다.
이간사는 이에 대해 “위원 개인의 의견이나 정부쪽의 보고내용이 그대로 인수위 방침으로 전해진 것이 많았고,인수위가 결정하는 기관으로 오인되어 피해를 입은 것도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인수위원과 정부·언론 모두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혼란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3일 “인수위가 이제는 잘 해나가는 것 같다”고 격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활동초반 ‘현정부의 실정 파헤치기’가 주요임무처럼 비쳐지던 인수위가 14일 감사원에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도 스스로 활동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인수위는 오는 20일까지 1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과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할 100대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인다.외환위기 극복 등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전 긴급히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해야 할 22개 긴급현안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도 작성한다.이같은 일련의 작업을 바탕으로 김당선자의 집권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그동안 공무원들로 북적이던 인수위 건물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면서 조용해지겠지만 인수위원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서동철 기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법제처와 정무 1·2장관실을 끝으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을 모두 마쳤다.16일부터는 정부 보고내용과 그동안 파악한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간다.지금까지 활동이 ‘재고조사’였다면,이제부터는 ‘사업계획’을 짜는 작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동안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이해찬 정책분과간사는 “정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는 비교적 무난히 잘됐다.그러나 여야의 정권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세간의 평가는 ‘무난’보다는 ‘시행착오’쪽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특히 인수위 출범 초기 사정기관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으로 ‘80년대초 국보위를 연상케 하는 한다’는 홍사덕 정무1장관의 비판이나,인수위 전체 의견이 아닌 ‘인수위발’보도로 혼란이 초래된 일 등은 적지 않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 것 같다.
이간사는 이에 대해 “위원 개인의 의견이나 정부쪽의 보고내용이 그대로 인수위 방침으로 전해진 것이 많았고,인수위가 결정하는 기관으로 오인되어 피해를 입은 것도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인수위원과 정부·언론 모두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혼란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3일 “인수위가 이제는 잘 해나가는 것 같다”고 격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활동초반 ‘현정부의 실정 파헤치기’가 주요임무처럼 비쳐지던 인수위가 14일 감사원에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도 스스로 활동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인수위는 오는 20일까지 1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과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할 100대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인다.외환위기 극복 등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전 긴급히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해야 할 22개 긴급현안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도 작성한다.이같은 일련의 작업을 바탕으로 김당선자의 집권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그동안 공무원들로 북적이던 인수위 건물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면서 조용해지겠지만 인수위원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8-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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