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중앙인사위 청와대 설치/2안선 총리실로… 총리권한 강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가 15일 확정,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시안은 감량화와 효율화의 틀 속에서 대통령의 내각 직할체제 강화,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편안은 우선 현행 23개 부처를 16개 안팎으로 크게 줄였다.장관수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폐지하기로 한 장관급 부처는 공보처,보훈처,정무1장관실,비상기획위원회 등 4개에 이른다.또 차관급을 1급으로 격하한 부처는 조달청,병무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 등 5개다.

대통령 직할체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예산처 신설과 중앙인사위 설치가 꼽힌다.개편안은 물론 제2안을 통해 예산처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나,국민회의측은 청와대에 둘 뜻을 굳힌 상태다.

부처별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로 격하.예산실은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 차관급 예산처를 신설해 이관 ◇통일원=평통사무처와 통합,통일부로 격하 ◇총무처=①총리소속 차관급으로 격하②내무부와 통합해 행정관리부로 전환 ◇내무부=①자치부로 전환 ②총무처와 통합,행정관리부로 전환 ★지방자치관련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공보처=폐지하고 총리실에 1급 공보실 설치 ◇법제처=총리소속 차관급으로 격하 ◇과학기술처=①과학기술부로 승격 ②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와 통합,산업기술부로 전환 ◇통상산업부=①중소기업청을 흡수,산업부로 개편 ②과기처,정보통신부와 함께 산업기술부로 개편 ★통상외교기능은 외무부나 신설될 대외경제부로 이관 ◇보훈처=①국가보훈청으로 격하 ②총리소속 차관급으로 전환 ◇정무1장관실=폐지 ◇정무2장관실=①존속 ②대통령 소속 여성특위 ◇외무부=①외교통상부로 확대,통상외교업무 단일화 ②외무부와 별도로 ‘대외경제부’신설 ◇교육부=①존속 ②과학기술처의과학분야 업무와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전환 ◇농림부=①해양수산부와 통합,농림수산부로 전환 ②존속 ◇해양수산부=①폐지 ②존속 ◇조달청=1급청으로 격하 ◇병무청=1급청으로 격하 ◇농촌진흥청=농림부 산하 1급청으로 격하 ◇산림청=①농림수산부의 1국으로 전환 ②1급청으로 격하 ◇중소기업청=산업부로 통합,차관보 신설 ◇중앙인사위=청와대 또는 총리실에 설치 ◇경찰청=①자치부에 존치 ②총리실 산하로 전환 ◇청소년보호위원회=문화체육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대한체육회 등 산하단체는 민영화 ◇비상기획위원회=폐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격상<진경호 기자>